장애인 지하철 시위 왜 하는가?
깔로~🖐️🖐️
요즘 출퇴근 시간 계속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많은 시민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시위를 바라보는 시각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를 통해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출처: 조선일보)
전장연의 요구사항은 크게 두가지에요.
- 장애인 복지예산 증액
- 장애인 권리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오늘 전장연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1. 장애인 복지예산 증액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예산은 지난 2018년 2조 2213억원에서 연평균 약 16.8%씩 증가하여 2022년 약 4조 701억원이에요. 현재 전장연은 지하철 시위를 통하여 "장애인 평생 교육시설 운영예산" 및 "탈시설 예산"을 약 6,220억원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2021년 기준, "탈시설 예산"은 24억원).
연도별 장애인 복지예산
☞ 여기서 잠깐! 도대체 "탈시설"이 뭔가요?
"탈시설"이란,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시설에 입소를 희망하는 장애인 등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장애인지원주택 등 장애인접근이 가능한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더해 지난 3월 29일, 전장연 박경석 공동대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만난 자리에서 2023년 국가 예산에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 807억원 및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 약 2조 9,0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달라고 요구했어요. 만일 받아드려진다면, 2023년 장애인 복지예산은 2021년도 예산이었던 약 3조 6783억원의 거의 두배에 달하게 되는 것이죠. (참고기사 클릭)
2. 장애인 권리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장애인 복지예산 증액과 더불어 전장연에서 요구사항은 법률의 제/개정 및 사회제도 개선을 통한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 권리의 향상이에요.
현재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으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있어요.
전장연 박경석 공동대표는 '장애인 권리 보장법',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장애인 평생 교육법', '특수교육법' 등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 권리를 향상 시켜달라고 요구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