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과잉대응 때문에 경찰과 시민들이 위험합니다!

※ 본 포스팅은 깔로 이용자가 작성한 청원 일부를 발췌한 내용으로서 (주)깔로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깔로에는 '범죄자 과잉대응 때문에 경찰과 시민들이 위험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어요.

해당 청원 작성자는

"경찰들이 범죄자 과잉대응했다고 민사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단위 손해 배상한 사례도 있어요. 이로 인해 경찰들은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될 것 입니다. 문제인식과 개선이 필요합니다."라고 현행 제도와 판결 사례를 지적했어요.

그 중에서도

1. 낫들고 덤비는 사람한테 총을 발사했다가 형사사건 무죄인데도 민사소송에서 1억을 배상하라는 판결

2. 칼로 찌르고 도망가는 사람에게 총을 발사했는데 민사사건에서 7,800만원 배상한 사건

3.난동부리던 취객을 지구대로 데려왔으나 갑자기 위협적으로 달려드는 와중에 자연스러운 방어 형태로 밀었으나 취객이 뒤로 넘어지면서 전치 5주에 독직폭행으로 경찰관이 고소를 당하여 합의금과 치료비 5,300만원 배상하라는 판결 등이 있어요

이처럼, 다양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관들의 진압이 과하다는 이유로 범죄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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