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범죄자1 범죄자 과잉대응 때문에 경찰과 시민들이 위험합니다! ※ 본 포스팅은 깔로 이용자가 작성한 청원 일부를 발췌한 내용으로서 (주)깔로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https://kaloidea.com/community/view/petition/105 깔로~🖐️🖐️ 최근 깔로에는 '범죄자 과잉대응 때문에 경찰과 시민들이 위험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어요. 해당 청원 작성자는 "경찰들이 범죄자 과잉대응했다고 민사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단위 손해 배상한 사례도 있어요. 이로 인해 경찰들은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될 것 입니다. 문제인식과 개선이 필요합니다."라고 현행 제도와 판결 사례를 지적했어요. 그 중에서도 1. 낫들고 덤비는 사람한테 총을 발사했다가 형사사건 무죄인데도 민사소송에.. 2023. 8.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