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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9

[주간소식지] 2022.09.09 깔로~🖐️🖐️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3년 만에 찾아온 거리두기 없는 명절! 가족/친척들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래요! 한편으로는 이번 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태풍 '힌남노'가 한국을 강타하여 남부지방, 특히 포항에 큰 피해를 입혔어요.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힘을 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주 주간소식지 내용입니다: 1. 키워드로 보는 일주일 ☞ 이번 한 주의 주요 뉴스는? 2. FOCUS 집중탐구 ☞ 공정거래위원회 6탄! '불공정 약관' 3. 깔로 소식 ☞ 상권분석 서비스 제공합니다! 키워드로 보는 일주일 ​기간: 2022.9.2(금) - 9.8(목) ​ ​▶ [9.2(금)] 원·달러 환율 1360원 돌파 원·달러 환율이 13년 5개월여 만에 1,3.. 2022. 9. 9.
공정거래위원회 6탄! '불공정 약관' 깔로~🖐️🖐️ 집에서 요리하기 귀찮을 때, 핸드폰을 켜서 손가락 몇 번을 까딱하면 원하는 음식이 문 앞으로 배달되는 세상!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음식점에 직접 전화를 걸어 주문하기보다는 핸드폰의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는 추세에요. ​ 우리가 배달앱을 통해 편하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이유는 음식점들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와 같은 배달 플랫폼에 가입하여 배달 플랫폼을 통하여 고객들의 주문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 음식점들이 배달 플랫폼에 가입할 때, 배달 플랫폼과 "음식업주 이용약관"이라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3개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식당들과 불공정한 계약(이용약관)을 체결한 것을.. 2022. 9. 8.
[주간소식지] 2022.09.02 깔로~🖐️🖐️ 아직 한낮에는 다소 덥지만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요즘! 정말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느껴져요. 다들 이번 한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 현재 올해 발생한 태풍 중 가장 강력한 '힌남노'가 한국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고 해요. 다음 주 초에 우리나라를 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는데, 다들 주말 동안 태풍 대비 잘 하셔서 큰 피해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주 주간소식지 내용입니다: 1. 키워드로 보는 일주일 ☞ 이번 한 주의 주요 뉴스는? 2. FOCUS 집중탐구 ☞ 공정거래위원회 5탄! 추석맞이 유의점!! 3. 깔로 소식 ☞ 상권분석 서비스 제공합니다! 키워드로 보는 일주일 ​기간: 2022.8.26(금) - 9.1(목) ​ ​ ▶ [8.26(금)]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 2022. 9. 2.
공정거래위원회 5탄! 추석맞이 유의점!! 깔로~🖐️🖐️ 이제 일주일 뒤면 추석 연휴가 시작돼요.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31일 '택배 및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어요. 이번 주 FOCUS 집중탐구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령한 소비자 피해주의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아요. 지난주, '호텔 예약 대행업체 (주)본보야지의 연락 두절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통해서 알아보았듯이, 소비자 피해주의보란 특정 기업/업종의 상품,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또는 범죄 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이용에 각별한 유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예요. ​ ​ ▶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어떤 내용인가요?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022. 9. 2.
공정거래위원회 4탄! '소비자 피해주의보' 깔로~🖐️🖐️ 지난주 FOCUS 집중탐구에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주)포스코케미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지난 2주간 대기업의 갑질 행위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탐구해 봤다면, 이번 주에는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사례: 먹튀 의혹! '(주)본보야지' 연락 두절과 소비자 피해주의보! ​ 에바종은 (주)본보야지가 2011년에 론칭한 글로벌 호텔 예약 대행사에요. 국내외 호텔과 리조트 이용권을 30~7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약 50만 명에 달하는 소비자를 끌어들였죠. 그러나 최근 (주)본보야지는 경영난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선입금 받은 숙박비를 호텔에 송금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호텔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이로 인해 '호텔 숙박비 먹튀' 논란이 발생.. 2022. 8. 27.
공정거래위원회 3탄! '우월적 지위' 깔로~🖐️🖐️ 지난 포스팅을 통해서 '대형유통업체 (주)지에스리테일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떻게 조치했는지 알아보았어요. 이른바 '대기업 갑질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잘못된 행위를 중단하고 고치라는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던 사례였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대기업 갑질 행위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 사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주)포스코케미칼 ​※여기서 잠깐! '우월적 지위'란 무슨 말인가요? ​ 우월적 지위란, 거래 관계에 있어서 한쪽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해요. 즉, A와 B가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A는 B에게 불이익을 가할 역량이 있지만 B는 A에게 유사한 수준의 불이익을 가할 역량이 없다는 뜻이에요. 포스코..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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