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국회5

왜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투표? 깔로~🖐️🖐️ 어제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어요. 표결 결과 찬성이 139표, 반대가 138표, 기권은 9표, 무효는 11표가 나왔어요. 찬성이 반대보다 1표 더 많긴 했지만, 과반(149표) 이상이 찬성을 해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부결되었죠. ​ * 체포동의안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비록 체포동의안 자체는 부결되었으나 예상외로 찬성표가 너무 많이 나온 까닭에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주당 의원 중 최소 31명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제 진행된 표결은 모두 무기명투표였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는 알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 국회의 표결을 살펴보면 어떤 때는 기명투표로, 또 .. 2023. 2. 28.
재정정책이 무엇인가요? 깔로~🖐️🖐️ 어제 포스팅을 통하여 '통화정책'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았어요. 통화정책이란 각 나라의 중앙은행(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과 이자율을 조정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 오늘(21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그간 각국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온 결과로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발언을 했어요. ​ 어제는 통화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니, 오늘은 재정정책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아요! ​ ▶ 재정정책이란? ​ 재정정책이란 정부가 국가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나라의 재정수지(정부의 수입과 지출 차이)를 변동시키는 정책을 의미해요. 즉, 쉽게 말해서 정부가 나라 살림을 의도적으로 흑자로 만들거나 또는.. 2022. 12. 21.
국회의장 및 부의장에 대해 알아보자! 깔로~🖐️🖐️ ​ 국민의힘이 오늘(25일)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 후보로 5선의 정우택 의원을 선출했어요. ​ 뉴스에서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에 대해 종종 듣긴 했지만 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하며 어떻게 선출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에 대해 함께 알아보아요! ▶ 국회의장 및 부의장은 무슨 역할을 하나요? ​ 우리나라는 3권분립제도에 따라 입법부(국회), 사법부(법원) 및 행정부(정부)가 국가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행정부 및 사법부의 수장이듯이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이에요.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며 대한민국 국가의전서열에서 대통령에 이어 2위로 대접을 받아요. ​ 보통 국회의장이.. 2022. 10. 25.
시정연설이 무엇인가요? 깔로~🖐️🖐️ ​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일(25일)로 예정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보이콧을 시사했어요. ​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봐요! ​ ▶ 시정연설이란? ​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봉급, 각종 사회복지에 쓰이는 비용, 국가 기반 시설 유지 등 정부가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해요. 정부는 매년 10월, 다음 연도에 국가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계산한 뒤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는 제출받은 예산안을 심의 및 확정하게 되죠.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 및 확정하는 것은 예산결정과정에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2022. 10. 24.
국정감사가 무엇인가요? 깔로~🖐️🖐️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늘(4일) 시작되었어요. 첫날인 오늘 법사위, 행안위, 외통위, 기재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정감사'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 ▶ 국정감사란? ​ 우리나라는 국가 운영을 위하여 권력을 입법부(국회), 행정부(정부) 및 사법부(법원) 등 3개로 나눈 다음, 이들 기관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이른바 '3권분립'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어요. ​ 국정감사란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법부(국회)에서 행정부를 대상으로 국정운영 실태를 조사하는 절차를 뜻해요. ​ 국회가 국정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함으로써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정감.. 2022. 10. 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