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이 무엇인가요?

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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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일(25일)로 예정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보이콧을 시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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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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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연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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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봉급, 각종 사회복지에 쓰이는 비용, 국가 기반 시설 유지 등 정부가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해요. 정부는 매년 10월, 다음 연도에 국가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계산한 뒤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는 제출받은 예산안을 심의 및 확정하게 되죠.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 및 확정하는 것은 예산결정과정에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는지 꼼꼼하게 살펴봄으로써 효율성과 질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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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이란 정부에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해당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는 연설을 뜻해요. 시정연설에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의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 시정연설은 누가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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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시정연설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작성하고 총리나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이를 대독하는 형태였어요. 하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였던 1988년,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국회에서 직접 시정연설을 진행했어요. 이후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에 시정연설을 하였고,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또한 취임 첫해에 국회 시정연설을 함으로써, 취임 첫해에는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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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에 더하여 취임 첫해뿐만 아니라 4년 내내 국회를 찾아 직접 시정연설을 하였고,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매년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함으로써, 익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관행으로 굳어진 모양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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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박근혜 및 문재인 전 대통령 모두 정기 예산안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보내어 시정연설을 하도록 했어요. '추가경정예산'이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미리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것을 뜻해요. 즉, 돈이 추가로 더 필요하여 예산을 늘린다는 의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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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거 사례를 보았을 때, 정기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국무총리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