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에 대해 알아보자!

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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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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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한번 알아보아요!

 

▶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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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경찰/검찰)에서는 특정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될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요. 수사가 개시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누군가 특정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소/고발을 하며 처벌해 달라고 신고했을 경우(고소 사건), 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가 발생했음을 알아차리고 스스로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인지 사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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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방법으로 수사가 개시되던, 범죄 혐의를 의심받는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사를 받게 되어요. 피의자는 말 그대로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일 뿐, 범죄자는 아니에요. 이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이며 감옥에 가두거나 벌을 줄 수 없어요. 흔히 말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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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사기관이 수사 중 다양한 이유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경우, 검사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판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검토하게 되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돼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죠.

 

 

▶ 구속영장은 언제 발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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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는 아직 무죄인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이 피의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해요. 이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사유를 매우 명확하게 명시해 놓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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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단순한 심증이나 정황만으로는 구속할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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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아래의 3가지 사유 중 최소한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만 법원이 구속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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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주소가 불명확)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훼손/은닉할 우려)
•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또는 도망갈 염려가 있을 때

 

 

▶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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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사의 지휘 하에 사법경찰관리가 구속영장을 집행하게 돼요.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구속영장을 제시해야 해요. 이후 피의자는 구치소에 수용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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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들어간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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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법경찰관에 의해서 구속될 경우 최대 10일까지 구속될 수 있으며 구속 기간의 연장은 허용되지 않아요. 이 때문에 10일 안에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피의자를 넘기지 않는 이상, 10일이 지나면 피의자는 자동적으로 풀려나게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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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경우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0일 동안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필요할 경우 한 번에 한하여 최대 10일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