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조치?

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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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조치' 적용을 1년 유예한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반도체 수출통제조치'가 대체 무엇이고, 1년 유예는 어떤 의미인지 함께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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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조치'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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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려요. 핸드폰, 컴퓨터, 자동차 등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을 발전 및 상용화하기 위해서도 반도체는 필수불가결한 존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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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은 서로를 견제하며 패권 싸움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다양한 산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반도체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기 위하여 지난 10월 7일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생산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통제조치를 발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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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중국이 자체적으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첨단 반도체를 수입할 수 없도록 막으려고 해요. 첨단 반도체가 부족해지면 자연스레 중국의 산업 경쟁력은 뒤처질 수밖에 없고, 특히 군사, 과학기술 등의 영역에서 더 이상 미국에 대항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죠.

 

 

▶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조치'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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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조치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1. 특정 첨단 컴퓨팅 반도체 및 슈퍼컴퓨터용 반도체 칩 등에 대한 제한적 수출 통제

2. 특정한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새 수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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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수출통제조치 사유에 대해 '중국은 이 장치(첨단 반도체)와 능력을 대량살상무기를 비롯한 첨단 무기 시스템 생산, 군의 결정과 계획 및 물류의 속도와 정확성 개선, 자동 군사 시스템, 인권 유린 등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미국의 가치에 위배되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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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출통제조치에 따라 특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할 때 쓰이는 장비를 생산하는 미국 기업은, 해당 장비를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사실 말이 좋아 '허가'이지, 미국 상무부는 판매 금지가 기본 방침(이른마 '거부 추정 원칙')이라며, 사실상 중국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반도체 생산 시설에 대한 장비 판매를 금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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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밝인 '특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18 나노미터 이하의 D램

-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

- 핀펫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 또는 14 나노미터) 등 초과 반도체 생산 장비/기술

 

▶ 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영향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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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조치'의 대상은 중국에 반도체 생산 장비를 판매하는 미국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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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가장 큰 회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중국 내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운영하는 중국 현지 공장이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미국 회사로부터 반도체 생산 장비를 구입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의 반도체 생산 장비가 중국 내의 반도체 공장으로 흘러 드러가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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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현지 생산공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어 미국 회사로 부터 여러 장비를 수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떄문에, 만약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조치'에 따라 반도체 생산 장비를 구입할 수 없다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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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통제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고 밝힘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진행 중인 공장 업그레이드를 당분간 차질 없이 지속할 수 있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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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유예기간이 1년이라 아직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을 번 만큼, 정부와 기업이 미국과 잘 협의하여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공: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