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이 무엇인가요? (ft. 핵우산)

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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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어제(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술핵 운용부대'의 군사훈련을 직접 지휘하였다고 보도했어요. 북한이 전술핵을 사용을 가정한 군사훈련을 진행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재배치 요구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일) 오전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핵무기가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전술핵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 전술핵이란?

 

전술핵은 핵무기의 분류 중 하나라고 이해하면 돼요. 핵무기는 사용 목적에 따라 크게 '전술핵'과 '전략핵'으로 나뉘어요.

 

통상적으로 전술핵은 적의 병력이나 전쟁 장비 등 전쟁터의 목표물을 직접 타격하는 용도로 쓰여요. 이에 반해 전략핵은 공업시설, 도시 인프라 등 적국 내부의 핵심 기반시설을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돼요.

 

즉, 전술핵은 당장의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승리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전략핵은 적국의 핵심 시설들을 파괴함으로써 적국의 전쟁 의지를 꺾고 전쟁 수행 능력을 저하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전술핵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하여 발사하거나, 폭격기, 잠수함, 구축함 등에서 발사할 수 있는 핵기뢰, 순항미사일 등에 탑재되어 발사되어요. 이러한 운반 수단을 사용하는 전술핵의 사정거리는 약 800km 이하이며 일반적으로 100kt 미만의 위력을 지니고 있어요.

 

반면 전략핵의 경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에 탑재되어 발사되어 전 지구를 사정거리 안에 둘 수 있으며, 수백 kt의 위력을 지녀요.

 

전술핵의 위력이 100kt 미만이라고 하여 다소 약해(?) 보일 수 있으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위력이 불과 16kt이었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불과 21kt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100kt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 우리나라의 전술핵 역사?

 

1958년 1월,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핵파괴탄(ADM), 핵지뢰 등 전술핵을 최초로 반입했어요. 이후 주한미군은 총 11가지 종류의 전술핵을 지속적으로 반입했으며, 배치 전술핵 숫자가 절정에 이르렀던 1967년에는 950기가 배치되게 되었죠.

 

1967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전술핵은 서서히 철수하기 시작해요. 1976년에는 540기의 전술핵이 남았으며, 1991년 9월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의 전술핵 철수 선언에 맞추어 대략 100여 기의 전술핵 만이 대한민국에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마저도 점차 철수하여, 몇 달 뒤인 1991년 12월,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는 단 하나의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게 되었어요.

 

1991년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전술핵을 모두 철수 시킨 다음,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배치된 전술핵은 없어요.

 

 

▶ '핵우산'이란?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전술핵을 모두 철수 시켰지만, 대한민국에 대한 핵우산은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핵우산이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을 경우,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핵 공격을 감행한 제3국에 핵무기를 사용하여 보복을 해 준다는 개념이에요.

 

즉, 미국이 대한민국에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의미는, 북한이나 제3국이 대한민국에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은 이를 자국에 대한 핵 공격으로 간주하고 핵 보복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으나,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도 북한이나 다른 핵보유국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핵 공격을 쉽게 감행할 수 없는 것이죠.

 

미국은 1978년 대한민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공식화했어요. 당시 노재현 국방부장관과 브라운 미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 브라운 장관은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고 재확인하였다."

 

이후 최근까지도 미국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다는 사실을 공표해 왔죠.

 

참고로 미국은 NATO 회원국들과, 호주, 일본, 대한민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 중, 프랑스와 영국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핵보유국이긴 하나, NATO 회원국으로써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들어와있죠.

 

미국의 핵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