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비상사태1 계엄령이 무엇인가요? 깔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오늘(8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현재 '저강도 계엄령' 상태라며 "한동훈 장관이 계엄 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계엄군을 지휘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라는 주장을 했어요. 정치적 의미를 떠나 계엄령이 정확히 무엇이며 계엄령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 계엄령이란? 계엄이란 전쟁이 나거나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인하여 치안유지가 어려울 경우, 군대를 동원하여 공공질서와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에요.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등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의 교전이나 사회질서의 교란을 이유로 행정부 및 사법부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022.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