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이 무엇인가요?

깔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오늘(8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현재 '저강도 계엄령' 상태라며 "한동훈 장관이 계엄 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계엄군을 지휘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라는 주장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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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의미를 떠나 계엄령이 정확히 무엇이며 계엄령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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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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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란 전쟁이 나거나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인하여 치안유지가 어려울 경우, 군대를 동원하여 공공질서와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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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등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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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의 교전이나 사회질서의 교란을 이유로 행정부 및 사법부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군사상의 필요 또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이 선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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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의 교란을 이유로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이 선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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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두 가지 계엄 모두 기존의 행정력(특히 경찰력)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선포돼요.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대가 경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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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비상계엄의 상황에서만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행정권과 더불어 사법권까지 가지게 되며, 이 경우 국민의 기본권까지 제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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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은 특정 지역에 국한하여 선포되거나, 혹은 전국적으로 선포될 수도 있어요. 만일 전국적인 계엄령이 선포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어요. 즉,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군대를 통해 행정권 뿐만 아니라 사법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죠.

 

1978년 10월, 계엄령 선포 이후 광화문 앞 (출처: 대한뉴스)

 

▶ 우리나라의 계엄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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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비상계엄 12회 및 경비계엄 4회 등 총 16회의 계엄령 선포 사례가 있어요. 이 중, 6·25 전쟁으로 인해 선포되었던 5번의 계엄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엄은 군부 쿠데타 혹은 군부 권력 유지를 위하여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계엄에 대하여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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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계엄 사례는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세요!

종류	선포기간	선포지역	사건
비상계엄	'48.10.25 ~ '49.02.05	여수, 순천 일대	10·19 사건
	'48.11.17 ~ 12.31.	제주도	4·3 사건
	'50.07.08 ~ 11.09	전국	6·25 전쟁
경비계엄	'50.11.10 ~ 12.06	지역
비상계엄	'50.12.07 ~ '51.04.07	전국 →지역
경비계엄	'51.03.23 ~ '52.04.07	전국 →지역
비상계엄	'51.12.01 ~ '52.04.07	전국 (부산, 대구 제외)
비상계엄	'52.05.25 ~ 52.07.28	전국	부산정치파동
경비계엄	'60.04.19	서울	4·19 혁명
비상계엄	'60.04.19 ~ 06.07	서울 등 5개 도시 → 전국
비상계엄	'61.05.16 ~ 05.27	전국	5·16 군사정변
경비계엄	61.05.27 ~ '62.12.05	전국
비상계엄	'64.06.03 ~ 07.29	서울	6·3 항쟁
비상계엄	'72.10.17 ~ 12.13	전국	10월 유신
비상계엄	'79.10.18 ~ 10.27	부산, 경남	부마민주항쟁
비상계엄	'79.10.27 ~ '81.01.24	전국(제주도 제외) → 전국	10·26 사건

 

1980년 비상계엄 해제 시위 중인 학생들 (출처: 경향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