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가 무엇인가요?

깔로~🖐️🖐️

 

오늘(6일)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 초안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담겼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국방백서가 정확히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아요!

​

▶ 국방백서란?

​

국방백서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정부 및 군의 정책과 노력을 국민에게 보고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2년에 한 번씩 발행하는 보고서에요. 

​

국방백서 안에는 세계 및 동북아시아의 안보 정세와, 특히 북한의 위협,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군의 노력과 다양한 정책, 한미동맹의 성과 등 대한민국 국방과 관련된 동향이 담겨있어요. 물론 국군 편제와 민감한 군사기밀 등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방백서를 읽으면 정부의 국방정책과 전반적인 군의 현황에 대해 알 수 있어요.

 

2020년 국방백서 中

 

▶ 국방백서의 역사

​

국방백서는 1967년 박정희 정부에서 처음 발간되었고, 이듬해인 1968년에 '1968년 국방백서(2회)'라는 이름으로 한차례 더 발간 된 이후 발간이 중단되었어요. 하지만 1988년 창군 40주년을 맞아 다시 발간되기 시작하며 2000년까지 매년 한 차례씩 발간되었죠. 참고로 1995년에 발간된 국방백서부터 2000년 국방백서까지는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였어요. 

​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자 북한에 대한 '주적' 표기가 논란이 되었어요. 이 때문에 2001년에는 국방백서 대신 '2001년도 국방주요자료집'이라는 제목으로 정책자료를 발간해요. 이후 2002년 제2연평해전 등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주적' 표현이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국방백서가 발간되지 못하다가 2004년부터 다시 국방백서가 발간되기 시작했어요. 

​

2004년 국방백서 이후, 국방백서는 2년에 한 번씩 꾸준히 발간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장 최근에 발간된 국방백서는 2020년 국방백서에요. 격년을 주기로 발행되기 때문에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 2022년 국방백서가 발간될 예정이며, 이 때문에 2022년 국방백서 초안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온 것이죠. 

​

참고로 국방백서는 2020년 국방백서까지 총 24차례 발간되었고, 이번에 나오는 2022년 국방백서는 25번째 국방백서에요.

 

 

▶ 국방백서의 내용

​

가장 최근에 발간되었던 2020년 국방백서를 기준으로 국방백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아요!

​

2020년 국방백서는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의 주제는 다음과 같아요. 

<제1장> ​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세계 안보정세 동북아 안보정세 북한 정세 및 군사위협
<제2장> ​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국가안보전략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국방개혁 2.0
<제3장> ​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통한 평화수호	튼튼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역량 강화 초국가적·비군사적 안보위협 대응체계 구축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전투임무 위주의 교육훈련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제4장> ​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을 통한 혁신강군 건설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부대구조 개편 작전·전투 중심의 국방인력구조 개편 및 예비전력 정예화 합동성에 기초한 전력증강 추진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 구현
<제5장> ​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효율적 국방인력운영체계 혁신 국방 문민화 및 개방형 국방운영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공정·투병한 국방운영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및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 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적정 국방예산 확보 및 예산 운용 효율화
<제6장> ​ 상호보완적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교류협력 증진	상호보완적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국방교류협력 내실화 및 외연 확대 국제평화유지 기여 및 재외국민 보호
<제7장> ​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 내 포용문화 정착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병영문화 정착 장병 복지 향상 및 복무여건 개선 군 의료시스템 개편 장병 인권보호 강화 제대군인 지원 및 참전용사 예우 강화
<제8장>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적 뒷받침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남북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이 외에도 2020 국방백서에는 부록 내에 주변국의 군사력 현황과 남북 군사력 현황을 비교해 놓은 자료, 우리 군의 해외파병 현황, 병사 봉급 추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현황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

사실 우리나라의 국방백서가 우리나라 국민 및 주변국 사이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북한에 대한 묘사 때문이에요. 지난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우리나라 국방백서에서는 '주적'이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되었어요. 

​

하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화해 무드가 조성되며, 2004년 국방백서에서부터는 '주적'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며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표현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국방백서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으로 유지되었죠. 즉,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사라졌던 것이에요. 

​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개기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이 재등장했고, 이는 박근혜 정권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어요. 이러한 '적'이라는 표현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사라지게 되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발간된 2018년 및 2020년 국방백서에는 '적'이라는 표현이 다시금 사라지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라는 문구로 대체되었죠. 

​

이번에 발간될 2022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2016년 이후 6년 만에 '적' 표현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출처: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