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파업, 왜?

깔로~🖐️🖐️

 

전국적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오늘(30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진행하고, 이에 더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까지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시위를 벌이며 시민들이 출근길에 큰 불편을 겪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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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왜 시위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본 적이 있어요.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장애인 지하철 시위 왜 하는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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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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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파업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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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8호선은 '서울교통공사'라는 회사에서 운영해요. 오늘 사태는 '서울교통공사'와 해당 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 간의 협상이 결렬되어 노동조합 소속 근무자들이 파업을 하며 발생하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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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와 노동조합 사이에서 진행되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는 다양한 안건들이 올라와 있었으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바로 '인력 감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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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을 탑승해 보신 분들은 역사나 열차 내에 붙어있는 포스터 등을 통해서 보셨을 수도 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적자를 내고 있어요. 가령 2019년에는 5,865억 원의 적자, 2020년에는 무려 1조 1,137억 원의 적자를 내었으며, 올해의 적자 규모도 약 1조 1,00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러한 대규모 적자 때문에 서울교통공사는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구조조정의 핵심은 바로 '인력 감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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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대부분의 회사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는 비용 항목은 바로 '인건비'에요. 이 때문에 서울교통공사도 인건비 감축을 위해서 작년 6월 직원 1,539명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구조조정 방안을 내어 놓았으나, 이러한 계획에 노동조합이 크게 반발함에 따라 작년 9월 13일 '재정 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특별 합의를 체결했다고 알려졌어요. 대신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심야 연장운행을 폐지하는 방안에 합의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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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이 줄어들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올해 5월부터는 심야 연장운행이 재개 됨에 따라,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1,539명의 인원을 감축하는 인력 구조조정안을 다시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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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는 이러한 감축안에 대해 반발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재정상황으로 인해 구조조정안을 폐기할 수 없다고 밝히고, 대신 올해(2022년) 예정된 인력 감축 계획은 시행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하지만 노동조합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것이죠. 

 

출처: 한경닷컴

 

▶ 노동조합에서 인력 감축에 왜 반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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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서울특별시 산하의 공기업으로써, 서울교통공사의 어마어마한 적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꿔져요. 국민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서 서울교통공사가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노동조합에서는 인력 감축안에 반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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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노동조합은 인력 감축안이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 이후 '사회적으로 비등해진 안전 강화 요구와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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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서울교통공사는 이태원 참사 이후, 현장에 200여 명의 안전요원을 임시로 배치했는데, 이러한 인원들의 경우 안전 전문 인력이 아닌 본사 인원을 차출한 것이었어요. 또한 앞서 언급한 데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중단되었던 지하철 심야 연장 운행이 올해 5월 재개되었는데, 이에 따라 필요한 추가 인력 230여 명이 충원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죠. 기존 인원의 근무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피로도가 쌓이고 집중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주장이에요. 노동조합은 이러한 상황에서 인원을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축하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 파업으로 인한 지하철 운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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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지하철)는 관계 법령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장인 만큼 노사 간 필수 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모든 인원이 전면 파업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즉, 파업 기간에도 지하철 운행은 지속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많은 인원이 파업에 참여하는 만큼 평상시와 같은 운행률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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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첫날인 오늘, 파업 참가자 수를 토대로 예측해 본 서울 지하철 노선별 운행률은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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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선: 53.5%

* 2호선: 72.9%

* 3호선: 57.9%

* 4호선: 56.4%

* 5~8호선: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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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및 공휴일: 약 50%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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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울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출근 시간에는 지하철을 최대한 평상시 수준으로 정상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