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회특권법1 체포동의안이 무엇인가요? 깔로~🖐️🖐️ 어제(28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죠. 체포동의안이 정확히 무엇이길래 이와 관련하여 여러 뉴스가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함께 알아보아요! ▶ 체포에 동의한다? '체포동의안'이란 말은 단어 뜻 그대로 '체포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이에요. 그런데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피의자를 체포할지 여부에 대하여 대체 누구의 동의를 받는다는 뜻일까요? 체포동의안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체포 특권'이라.. 2022.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