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로~🖐️🖐️
장마로 비가 계속 오락가락하며 덥고 습했던 이번한주. 잘 보내셨나요?
중부지방, 특히 수도권에는 물폭탄 수준의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그 와중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출퇴근 시간 지하철 시위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장인들은 더욱 큰 불편을 경험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와 관련한 깔로아이디어 게시물 댓글, 각종 온라인 뉴스 기사의 댓글 등을 확인한 결과, 전장연 지하철 시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많지만, 개중에는 이해하는 시민, 또는 오히려 시위를 응원하는 시민까지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지하철 시위를 바라보는 시각에 상관 없이 대부분의 시민들이 전장연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시위의 목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신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소식지에서는 전장연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소식지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이번주 소식 시작합니다~😍😍
1️⃣ 금주의 인기 게시물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명 '반려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이 27%에 이르고 총 1448만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난 10년간 안락사를 당한 버려진 반려동물이 무려 22만 마리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버려진 반려동물의 상당수가 안락사를 당하는 이유는, 이러한 동물들을 돌보고 치료할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주인에게 버려지고 결국 안락사를 당하는 동물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까운것 같에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렌지먹방"님께서는 "반려동물 보유세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게시물을 통하여, 현재 점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서둘러야한다는 아이디어를 공유했어요.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입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 입양시 더욱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또한 보유세를 확보된 재원을 동물권 확대를 위해 쓸수 있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해당 아이디어에 대해서 댓글(토론창)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어요. "아리달쏭"님의 의견처럼 반려인들이 더욱 책임감을 가질수 있고 동물권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으나, 반려동물 보유세를 통해 확보된 예산이 과연 온전히 동물권 증대에만 쓰일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고 세금이 늘어난다는 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보유세를 도입 할 경우,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 위주로 반려동물 입양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됨으로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반적인 동물권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깔로아이디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진행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찬반 투표에서는 약 67%의 응답자가 찬성 입장을 밝혀주셨어요. 하지만 이런 찬성자들 가운데 조건부 찬성(예를 들어 재원이 투명하게 동물들을 위해서 쓰인다던지, 서민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 이라던지) 입장을 밝히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CBS 노컷뉴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관련 하반기쯤 논의를 시작하겨는 단계에 있다"고 하며 "세금을 어떤 형태로 걷을지, 얼마 정도가 적당할지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건 없다"고 하네요. (기사보기 클릭)
여러분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찬성하시는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그리고 동물 유기 방지와 동물권 증대를 위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함께 공유해주세요!
✔️ 동물 유기 방지와 동물권 증대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제시되면, 깔로아이디어가 다양한 동물보호단체들과 함께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볼께요! 👍
2️⃣ 지하철 시위 왜 하는가?
요즘 출퇴근 시간 계속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많은 시민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시위를 바라보는 시각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를 통해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전장연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전장연의 요구사항은 크게 두가지에요.
- 장애인 복지예산 증액
- 장애인 권리 향상
1. 장애인 복지예산 증액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예산은 지난 2018년 2조 2213억원에서 연평균 약 16.8%씩 증가하여 2022년 약 4조 701억원이에요. 현재 전장연은 지하철 시위를 통하여 "장애인 평생 교육시설 운영예산" 및 "탈시설 예산"을 약 6,220억원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2021년 기준, "탈시설 예산"은 24억원).
연도별 장애인 복지예산
** 여기서 잠깐! 도대체 "탈시설"이 뭔가요?
전장연이 이야기하는 "탈시설"이란,
-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시설에 입소를 희망하는 장애인 등이
-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장애인지원주택 등 장애인접근이 가능한 개인별 주택에서
-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더해 지난 3월 29일, 전장연 박경석 공동대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만난 자리에서 2023년 국가 예산에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 807억원 및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 약 2조 9,0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달라고 요구했어요. 만일 받아드려진다면, 2023년 장애인 복지예산은 2021년도 예산이었던 약 3조 6783억원의 거의 두배에 달하게 되는 것이죠. (참고기사 클릭)
2. 장애인 권리 향상
장애인 복지예산 증액과 더불어 전장연에서 요구사항은 법률의 제/개정 및 사회제도 개선을 통한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 권리의 향상이에요.
현재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으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있어요.
전장연 박경석 공동대표는 '장애인 권리 보장법',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장애인 평생 교육법', '특수교육법' 등을 통해 장애인 권리를 향상 시켜달라고 요구했어요.
✔️ 오늘은 전장연의 출퇴근길 지하철 시위의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 전장연의 요구사항에 공감하시는 분도,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으실것이며, 혹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 이를 관철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것 같에요.
✔️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그리고 현 상황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깔로아이디어에 공유해주세요!
3️⃣ 1차 베타 서비스 피드백
2022년 6월 30일 부로 깔로아이디어 1차 베타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1차 베타 서비스는 웹사이트 플랫폼 기능 테스트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서 개선작업을 진행했었어요.
여러분께서 플랫폼에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여 활동하시고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보내주셔서, 피드백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개선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려요!! ❤️
2022년 5월 11일 1차 베타 서비스 출시 이후 6월 29일까지 총 175건의 소중한 피드백(유사/중복 내용 포함)을 받았고, 이 중 "기능 오작동", "기능 개선/추가" 등 기능적 요소에 대한 내용의 78%에 대해 개선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의 22%에 대한 내용과 "디자인(UI/UX)" 및 "컨텐츠" 등의 다른 피드백을 기반으로 한 개선조치도 진행되고 있어요.
2022년 7월 1일 부로 2차 베타 서비스가 출시되었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토대로 한 실제 사회참여(언론제보, 민원제기 등)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2차 베타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도 지속적으로 부탁드릴께요!
✔️ 깔로아이디어에 대한 피드백은 여기를 클릭해서 남겨주세요!!
✔️ 피드백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깔로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4️⃣ [이벤트 종료]"너도 나도 올려봐"
2022년 5월 1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진행되었던 '너도 나도 올려봐' 이벤트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벤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승자]
- 1위(50만원) : 아**** (“지하철 차량 혼잡도 현황을 승강장에 설치하면 어떨까요?)
- 2위(35만원) : 내***** (“한강공원 쓰레기통을 늘려주세요!)
- 3위(20만원) : 지****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하는 기업에 항의해주세요”)
* 우승자 상금 및 제세공과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수집을 위해 고객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연락 부재 시 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금은 7월 4일(월) 지급 예정입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5️⃣ 금주의 업데이트 사항
앞서 말씀드린대로 2022년 6월 30일 부로 깔로아이디어 1차 베타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1차 베타 서비스의 마지막 업데이트는 "댓글기능 추가" 입니다.
- 이제 게시물 화면 하단에 자유롭게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기존의 댓글창은 토론창으로 바뀌었으며, 토론창을 통하여 타 이용자들과 실시간 채팅이 가능합니다.
금일(2022년 7월 1일)부로 출시된 2차 베타 서비스 기간에도 여러분께서 주신 피드백을 토대로 매주 1회 정기업데이트가 진행 될 예정이며, 필요시 수시 업데이트 또한 진행 될 예정이에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피드백을 보내주세요!
✔️ 소식지 에디터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여기를 클릭하여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남겨 주신 피드백을 최대한 반영하여 더 좋은 소식지를 제작하겠습니다.
✔️ 깔로아이디어 플랫폼 전반에 대한 피드백 및 민원사항은 여기를 클릭해서 남겨주세요!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주에 다시 인사 드릴께요!
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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