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로~🖐️🖐️
폭우가 쏟아지고 물난리로 대한민국 곳곳이 힘들었던 이번 한주.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러한 자연재해들 보며 기후변화를 실감하게 되는것 같에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생활터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한주였어요.
환경보호를 위한 여러분의 꿀팁들이 있다면 깔로아이디어에 공유해서 다 함께 동참하도록 해요!
이번주 주간소식지 내용입니다:
1. 세상을 바꾼 사회참여
☞ 10만 명이 함께 바꾼 휠체어
2. 금주의 인기 게시물
☞ 사형제도 존폐... 누가 결정해야 하나?
3. FOCUS 집중탐구
☞ 누리호 발사의 숨은 의미?
4. 깔로아이디어 소식
☞ 당신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 세상을 바꾼 사회참여 |
오늘은 2019년에 독일에서 있었던 일을 알려드릴게요!
당시 24살이던 Veronika Maier 씨는 '척수성 근위축증'이라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이 질환을 갖게 되면 척수에 존재하는 운동신경세포가 점차 사라져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운동기능을 상실한다고 해요.
Maier 씨의 경우 '척수성 근위축증'이 상당히 진행되어 척추가 과하게 휘었지만, 그녀의 신체 구조에 맞는 맞춤형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독립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녀가 타던 전동 휠체어가 고장 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2018년 어느 날, Maier 씨가 9년 동안 이용하던 이 맞춤형 전동 휠체어가 갑자기 고장 났어요. 하지만 이럴 때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Maier 씨는 AOK Bayern이라는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새로운 전동 휠체어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새로운 휠체어 교체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은 일상생활을 잠시 멈춰야 하지만, 이 정도야 충분히 기다릴 수 있었죠.
그런데 웬걸? 보험회사에서는 다양한 핑계를 대며 맞춤형 휠체어 제공을 거부하고 일반 휠체어를 보내주었어요. 당연히 Maier 씨는 일반 휠체어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죠. Maier 씨는 보험회사에 항의도 하고 애원도 해봤지만, 거대 보험회사는 개인을 상대로 각종 규정과 법을 들먹이며 겁을 줬다고 해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Maier 씨는 억지로 일반 휠체어를 사용하다 척추에 염증이 발생하고, 급기야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는 것 밖에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절망적이었던 Maier 씨는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Change.org>라는 온라인 청원 플랫폼을 통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리고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Maier 씨가 올린 청원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지하고, 해당 청원 내용은 보험회사에 전달되었죠.
그런 다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맞아요. 보험회사에서는 신속히 Maier 씨에게 맞춤형 전동 휠체어를 제공해 주었어요. Maier 씨 혼자서 몇 달간 이야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하던 보험회사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보태니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든 상황일 때 깔로아이디어에 공유하고 도움을 청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상황에 공감하고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금주의 인기 게시물 |
어제(7월 14일),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어요!
지난 2019년 존속 살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모 씨가,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사형제도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 했어요.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 할 경우, 사형제도는 폐지 될 수 밖에 없어요.
Q. 헌법소원(위헌심사형)이란?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요.
국회에서 만든 법이, '헌법'과 어긋나는지 판단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뜻해요.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이 위헌(헌법과 어긋남)이라고 판단 할 경우, 해당 법은 무효화 되요.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2차례 (1996년, 2010년) 사형제도가 합헌(유효하다)이라고 판단한 전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체들의 사형제도 반대입장과, 국제적인 사형제도 폐지 추세에 따라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바뀔수도 있을것 같다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기도 해요.
이 와중에 '주황색염소' 회원님께서 '사형제 폐지는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게시글로, 사형제 폐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내 주셨어요.
만일 사형제를 폐지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통한 강제적 폐지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국회 법률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형제 폐지는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中
사실 사형제도 찬성/반대 의견은 이때까지 너무나 자주, 그리고 많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첨예하게 맞서는 양측 모두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더이상 사형제도 존폐의 결정이 법리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황색염소'님은 사형제 폐지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문제라기 보다는 국민적 여론과 합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결정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것 같에요.
여러분은 사형제 존폐 결정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깔로아이디어에 남겨주세요!
| FOCUS 집중탐구 |
2022년 6월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어요!
작년 10월 누리호 1차 발사 때에는 목표고도인 700km까지는 도달하였으나, 위성 모사체를 궤도에 안착시키는데 실패하였으나, 이번 2차 발사를 성공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기술로 1톤 이상의 위성을 우주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세계 7번째 나라가 되었어요!
10년 이상의 시간과 약 2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여 우주발사체를 개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우주산업의 시작
우주산업이라고 하면 크게 세가지 부문으로 나눌 수 있어요!
- 제조부문 (발사체 및 관련 시스템 등)
- 운용부문 (위성의 소유 및 임대, 부품 공급 등)
- 활용부문 (관측, 네트워크 서비스 등)
성공적인 누리호 발사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본격적으로 발사체 제조업, 기술 및 시스템의 수출 산업을 육성할 수 있고, 위성을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관측 및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초연결 사회로 나아갈수 있게 되었어요!
2.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발사체(KSLV-II)
만약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만들어진 고유 발사체가 없다면 어떤일이 있을까요?
인공위성을 우주에 보낼때 마다 외국의 기술 및 장비를 빌려야 해요. 즉, 발사 일정을 포함한 탑재체 중량 등 모든 것을 발사체를 보유한 타국과 협의해야하며, 많은 돈을 지불해야해요.
한가지 예로, 올해 러시아의 앙가라 로켓에 탑재하여 발사 예정이었던 다목적 위성 '아리랑 67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사가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어요.
이제 한국형발사체(KSLV-II)를 통해 대한민국은 타국의 도움 없이 우주로 위성을 운송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게 되었어요!
3. 우주 안보 강화
대한민국은 현재 대북 정찰 및 감시를 위해서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많은 위성 정보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자체 발사체를 보유함으로 인하여, 대북 감시위성을 더욱 자유롭고 편하게 발사 하여 궤도에 올려놓을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독자적인 대북 정찰 능력이 더욱 강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위성을 통한 대북 감시 분야에서 미국과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 우리에게 더욱 유리한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갈수 있을것으로 예상되요.
이에 대하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6월 15일, "소형 위성, 중대형 위성을 통한 고빈도, 정밀 지상관측과 레이더 등을 통한 우주 환경 감시 등 한국 우주자산이 안보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오늘은 누리호 발사의 숨은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주 기술을 순조롭게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우뚝 서는 그 날이 빨리 오면 좋겠네요!
| 깔로아이디어 소식 |
1. 궁금한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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