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원2 구속영장에 대해 알아보자! 깔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한번 알아보아요! ▶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의미? 수사기관(경찰/검찰)에서는 특정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될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요. 수사가 개시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누군가 특정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소/고발을 하며 처벌해 달라고 신고했을 경우(고소 사건), 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가 발생했음을 알아차리고 스스로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인지 사건)에요. 어떠한 방법으로 수사가 개시되던, 범죄 혐의를 의심받는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 2022. 10. 18. '가처분 신청'이 대체 무슨 뜻이죠? 깔로~🖐️🖐️ 뉴스를 보다 보면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최근에는 뉴스를 통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을 신청했다는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어요. 도대체 '가처분'이 무슨 뜻일까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어렵게만 설명되어 있던 '가처분'! 오늘은 '가처분 신청'이 무슨 뜻인지 함께 알아봐요! '가처분'이 무엇인가요? 가처분이란 쉽게 말해 법원의 임시적인 명령을 뜻해요. 일반적으로 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 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짧으면 몇 달, 길면 몇 년까지 걸리기도 하죠. 물론 법원에서 여러 증거와 배경을 고려한 뒤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몇몇 사건의 경우 긴급하게 결정.. 2022.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