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이 대체 무슨 뜻이죠?

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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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 보면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최근에는 뉴스를 통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을 신청했다는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어요. 도대체 '가처분'이 무슨 뜻일까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어렵게만 설명되어 있던 '가처분'! 오늘은 '가처분 신청'이 무슨 뜻인지 함께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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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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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란 쉽게 말해 법원의 임시적인 명령을 뜻해요. 일반적으로 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 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짧으면 몇 달, 길면 몇 년까지 걸리기도 하죠. 물론 법원에서 여러 증거와 배경을 고려한 뒤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몇몇 사건의 경우 긴급하게 결정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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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가 건물 주인 B로부터 건물을 구입하기로 하고 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가 건물을 넘겨주지 않을 경우, A는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긴 시간 동안 진행되는 소송에서 A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 B가 C에게 건물을 팔아버리게 되면 A는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되찾기 어렵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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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A는 정식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B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도록 법원이 임시 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처분 신청이죠.

 

 

'가처분'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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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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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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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예시에서 A와 B는 '건물'에 대해 다툼이 생겼고, A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B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팔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하게 돼요. 이 사건에서는 '건물'이 다툼의 대상이며, 해당 '건물'이 B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가처분이 바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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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돈'을 제외한 어떠한 물건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돈'에 대해서 법원의 임시적인 명령을 신청할 경우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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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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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신청자의 권리를 임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신청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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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당의 리더를 변경(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 함으로써 이준석 대표는 자동적으로 해임되며 '전 대표'가 되어버렸어요. 이에 이준석 전 대표는 이러한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했죠. 하지만 설사 이준석 전 대표가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기나긴 소송의 기간 동안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고, 소송이 끝날 때가 되면 이준석 전 대표의 기존의 임기는 다 끝났을 거예요. 즉,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당 대표로 복귀할 수는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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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임시적으로 국민의힘의 당 리더 변경을 무효로 하고 자신이 당 대표로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법원의 임시적인 명령을 신청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임시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가처분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