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치2 영수회담이 무엇인가요? 깔로~🖐️🖐️ 오늘(12일) 대통령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거듭 제안한 것에 대해 '국회 상황 등 여러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어요. 뉴스에서 종종 들리는 '영수회담'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함께 알아보아요! ▶ 영수회담이란?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영수회담이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국회)의 제1야당의 당 대표 간의 양자 회담을 의미해요. 우리나라는 행정부(정부), 입법부(국회), 사법부(법원)가 국가 권력을 나누어 행사하는 일명 '삼권분립'을 시행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국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하기 힘들고, 특히 법을.. 2023. 1. 12. 검찰에서 왜 이재명 대표를 불렀나요? 깔로~🖐️🖐️ 지난 9월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조사를 위해 오늘(9월 6일)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어요. 그리고 지난 9월 5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했죠. 이재명 대표는 결국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 답변서(검찰의 질문 내용을 글로 작성)를 제출했죠. 현재 검찰이 무엇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조사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오늘 함께 알아봐요!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가 뭔가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나와있어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2022. 9.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