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왜 이재명 대표를 불렀나요?

깔로~🖐️🖐️

 

지난 9월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조사를 위해 오늘(9월 6일)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어요. 그리고 지난 9월 5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했죠. 이재명 대표는 결국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 답변서(검찰의 질문 내용을 글로 작성)를 제출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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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찰이 무엇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조사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오늘 함께 알아봐요!

 

출처: 국회사진기자단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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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나와있어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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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목적) 특정 후보자를 당선 혹은 낙선 시킬 목적으로

(방법) 연설/방송/신문/잡지/벽보 등의 방법으로

(무엇)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에 대해

(행위)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를 위해 선전문서를 소지한 사람은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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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특정 후보자 당선/낙선을 위해 잘못된 사실을 고의적으로 배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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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조사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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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크게 3가지를 조사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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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vs 허위사실이다

2. 대장동 관계자인 고(故)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 vs 허위사실이다

3. 대장동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하여 "보고받지 못했다" vs 허위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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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로부터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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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는 성남 시장이던 지난 2014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줬어요.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공문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고,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라고 밝혔어요. 국민의힘은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이재명 대표를 고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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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장동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알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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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시장 재직 당시에 고인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1월, 고인과 함께 9박 11일의 일정으로 호주 및 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왔다며, 이재명 대표가 고인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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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장동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알고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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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0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직원의 환수 조항 추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라고 발언했어요. 하지만 이틀 뒤인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한)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들은 바 없다"라고 발언했어요.

 

출처: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서면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만큼, 검찰에서는 조만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재판을 시작할지 여부)를 정할 것으로 생각돼요. 특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공소시효(재판을 시작할 수 있는 기한)가 9월 24일 만료되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검찰이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