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 뉴스에 웬 전기차??

깔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오는 9월 29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해리스 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라고 해요.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 전기차에 대한 논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나오며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해리스 방한 전기차 논의'라는 검색어까지 등장했죠. 전기차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길래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 뉴스에 갑자기 전기차 이야기가 튀어나왔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출처: AP, 연합뉴스)

 

▶ 갑자기 웬 전기차?

​

지난 8월 16일,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시행되었어요. IRA의 주요 내용은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여서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IRA에 따르면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미국에서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돼요. 단, 북미(미국, 캐나다)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에만 보조금이 지급되어요. 

​

2022년 1분기, 미국 내의 전기차 신규 등록 현황을 보면 기아가 8,450대로 2위, 현대자동차가 6,964대로 4위를 차지했어요. 전 분기 대비하여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기아는 무려 735%의 성장, 현대는 236%의 성장을 이루었죠. 

​

하지만 IRA가 시행됨에 따라 미국 소비자들은 기아나 현대차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기아와 현대차 모두 한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이에요.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받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다른 전기차를 찾을 것으로 예상돼요.

​

한국 정부는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를 구입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조치라며 미국을 설득하는 중이며, 이 때문에 언론에서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도 전기차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

​

▶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제시한 방안은?

​

IRA로 인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방안들은 다음과 같아요. 

​

1. 보조금 지급 대상에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뿐만 아니라 한국 등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도 포함

​

2. IRA 시행을 현대자동차의 북미 전기차 공장 완공 시점인 2025년까지 유예

​

3. IRA에 명시된 미국산 배터리 소재/부품 등의 요건을 수정하여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철폐

​

​

▶ 해결 가능할까요?

 

우선 한국과 미국은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채널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어요. 협의 채널을 통해서 전기차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는 취지죠. 

​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시행됨에 따라 발생한 문제인 만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IRA 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데, 아직 통과된 지 1달도 채 되지 않은 법을 미국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죠. 

​

또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등 주변 나라들의 우려에 "IRA를 제대로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그 말은 지금 당장 IRA를 개정할 계획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요. 올해 11월에 미국에서는 중간선거가 열리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최대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IRA를 중간선거 전에 개정할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에요.

 

 

 

한국산 전기차 차별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로 보이기는 하나, 한국과 미국이 협의채널을 구성하여 협의하기로 한 만큼 조속히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또한 오는 29일 방한하는 해리스 미국 부통령에게 이러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우려가 잘 전달되어서 미국 시장 내에서 한국 기업이 불리한 차별을 받는 일들이 없게 되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