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9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태풍 '힌남노'의 피해가 컸던 경북 포항 지역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 조사가 필요하지만, 포항은 신속하게 최대한 빨리(하겠다)"라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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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가 또는 다양한 사회재난(산불, 코로나19 등)으로 심한 타격을 입은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는 기사는 평소에 접하셨을 거예요. 특별재난지역이 정확히 무엇이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특별재난지역 선포란, 자연재해 또는 대형사고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어 중앙정부 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를 식별하여 지정하는 것을 뜻해요.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선포돼요.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대형사고(사회재난)를 겪은 지역에도 선포할 수 있어요.

특별재난지역은 대통령만이 선포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피해를 입은 지역의 대책본부장이 중앙대책본부장에 요청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재난지역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해요.

1		자연재해를 겪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액수가, 법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국고로 지원하는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
2		자연재해를 겪은 지방자치단체 내의 행정구역(읍, 면, 동)의 피해 액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3		사회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정능력을 고려했을 때 자체적으로 수습이 불가한 경우
4		그 밖에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 법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국고로 지원하는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토대로 특정 산술식을 사용하여 계산하도록 되어있어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피해 복구를 위한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전폭적으로 제공되어요.

자연재해

국고의 추가 지원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인명피해에 대한 구호, 생계안정 지원, 학자금 면제, 자금 융자,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추가 지원 등)
의료, 방역, 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의연금품(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물품 및 금전) 제공
해당 지자체 소재의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이자 감면 등의 지원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사회재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고 경북 포항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또한 정치권에서도 포항을 포함한 태풍 피해가 심했던 지역들을 도울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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