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건'이 대체 뭔가요?

깔로~🖐️🖐️

 

지난 8월 31일, 국제분쟁중재센터(ICSID)에서 외환은행 매각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외국계 사모펀드)에게 약 2,8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어요. 이후 지난 며칠간 일명 '론스타 사건'이 뉴스에 지속적으로 나왔어요. '론스타 사건'이 대체 무슨 사건이길래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 기업인 론스타에게 약 2,800억 원을 배상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 론스타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1997년 외환위기 때 다른 기업 및 은행과 마찬가지로 외환은행 또한 심하게 휘청거렸어요. 정부는 외환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투자자를 찾았으나, 외환은행의 경영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서 쉽지 않았죠. 그러던 중, 2003년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겠다고 나서게 돼요.

 

문제는 당시 은행법에 따라서 외국 투자자가 단독으로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어요. 단, 예외가 있었는데 은행이 부실하다고 판정이 될 경우(부실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하) 외국 투자자가 단독으로 인수할 수 있었죠. 당시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이 부실기준에 미치지 않았으나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도록 승인해 줬어요.

 

그러나 2006년, 외환은행이 부실기준에 미치지 않았으나 인수 당시 외환은행장이었던 이강원이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부실은행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론스타가 헐값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인수 당시의 외환은행장은 재판에 넘겨졌죠.

 

문제는 2006년 초부터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다른 기업에게 매각하려고 시도 중이었어요. 먼저 론스타는 KB국민은행에 외환은행을 팔려고 시도했고, 일이 잘 진행되는듯하였으나, 때마침 이강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어 무산되었어요. 2007년에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영국계 은행인 HSBC에 팔려고 했으나 이강원 재판으로 인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지연되며 또다시 무산되게 되었죠.

 

게다가 그 즈음, 론스타의 한국 대표인 유회원 씨가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한 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보유하는 것이 잘못되었으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아야 한다고 결정하였죠. 그리고 론스타는 금융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게 매각했는데, 이 매각을 통해서 4조 원의 이익을 남겼어요.

 

론스타는 4조 원의 이익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HSBC에 외환은행을 더 좋은 조건으로 매각하려고 할 때, 한국 정부가 이강원의 재판을 이유로 부당하게 승인을 지연하여 매각이 무산되었다 주장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당한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며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약 6조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어요.

 

2022년 8월 31일, 약 10년간의 긴 분쟁 끝에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는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어요.

 

▶ 대한민국에 유리한 판정인가요?

 

애초에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가 약 6조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2,800억 원 배상 판결은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에 유리한 판정이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론스타가 요구한 금액의 4.6%밖에 안되는 금액이기 때문이죠.

 

또한 일반적으로 투자자-국가 소송의 경우, 투자자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고려했을 때도 대한민국이 선방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은 편이에요. 게다가 지난 2020년,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에 1조 1,700억 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했었던 것이 밝혀지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 같은 제의를 거절하고 끝까지 소송을 진행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애초에 론스타가 요구했던 6조 원 금액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금액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요. 또한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며 사용한 비용(변호사 비용 및 각종 부대비용)까지 모두 고려하면 최소 4,0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국민의 혈세에서 나간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대로 대한민국에 유리한 판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판정 결과를 받은 후, 대한민국 법무부는 2,800억 원의 배상 판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취소 신청'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취소 신청'이란, 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판정일로부터 120일 안에 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에요. 법무부는 취소 신청을 통해서 약 2,800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없애버리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만약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법무부의 설명대로 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질 수도 있지만,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취소 신청에서도 여전히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유지된다면, 현재의 배상액과 더불어 추가적인 소송 비용 및 이자까지 지불을 하게 돼요. 이 때문에 취소 신청을 하는 것에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어요.

 

 

 

사실 '론스타 사건'은 많은 일들과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엮여있는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뉴스에서 '론스타 사건'에 대해 들어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웠죠. 오늘 포스팅은 '론스타 사건'의 세부적인 사항을 낱낱이 파헤칠 목적이 아니라 '론스타 사건'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어요.

 

 

일명 '론스타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을 알게 되셨다면...

대한민국 정부의 2,800억 원 배상 판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현재 법무부에서 준비하는 '취소 신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