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800원 횡령" 사건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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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3일 동안의 뉴스 키워드를 보면 "오석준 800원 횡령"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오석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에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오석준 800원 횡령"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이 사건이 뭔가요?

 

▶ 800원 횡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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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당시 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있었어요. 이때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맡았던 재판 중 하나가 버스기사의 800원 횡령 사건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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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가 자판기 커피를 마시려고 승객이 낸 요금 중 800원을 꺼내 썼어요. 이 때문에 버스회사에서는 해당 버스기사를 횡령으로 해고했죠. 버스기사는 800원 횡령에 해고 조치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을 당시 행정법원 부장판사였던 오석준 대법관이 맡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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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오석준 당시 부장판사는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버스회사의 조치가 정당했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이로 인해 버스기사는 직업을 잃게 되었고, 횡령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일용직 노동자 등의 일로 전전긍긍하며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죠.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출처: 한겨례)

 

▶ 11년이 지난 일이 왜 지금 이슈가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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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은 대한민국 최고 상위 법원인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에요. 대법원이 아닌 일반 하위 법원에서는 무조건 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하죠. 이 때문에 대법관은 법률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됨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민 정서 또한 잘 파악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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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에 대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한 오석준 후보자의 판결이 국민 정서에 많이 동떨어져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물론 금액에 상관없이 횡령 자체는 불법적이고 나쁜 행위이긴 하지만, 800원을 횡령했다고 버스기사를 해고하고 더욱이 횡령범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사회 내에서 다른 취업의 기회까지 뺏는 것이 국민 정서와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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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11년 전의 사건이 부각되게 된 것이에요.

 

 

▶ 오석준 후보자의 반응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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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후보자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마음이 무겁다"라고 고개를 숙였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잘못된 행위가 맞으나, 사회적 약자가 당사자인 사안일수록 더 낮은 자세로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며 정의로운 결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숙고를 했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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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횡령 범죄자라는 낙인으로 인해서 해당 버스기사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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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판사는 법리적으로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해요. 법적으로 잘 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도 있어야 하죠.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할 경우,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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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 국가의 법이라는 것이,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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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