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동훈2 체포동의안이 무엇인가요? 깔로~🖐️🖐️ 어제(28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죠. 체포동의안이 정확히 무엇이길래 이와 관련하여 여러 뉴스가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함께 알아보아요! ▶ 체포에 동의한다? '체포동의안'이란 말은 단어 뜻 그대로 '체포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이에요. 그런데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피의자를 체포할지 여부에 대하여 대체 누구의 동의를 받는다는 뜻일까요? 체포동의안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체포 특권'이라.. 2022. 12. 29. 계엄령이 무엇인가요? 깔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오늘(8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현재 '저강도 계엄령' 상태라며 "한동훈 장관이 계엄 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계엄군을 지휘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라는 주장을 했어요. 정치적 의미를 떠나 계엄령이 정확히 무엇이며 계엄령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 계엄령이란? 계엄이란 전쟁이 나거나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인하여 치안유지가 어려울 경우, 군대를 동원하여 공공질서와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에요.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등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의 교전이나 사회질서의 교란을 이유로 행정부 및 사법부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022.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