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하철 시위 왜 하는가?

깔로~🖐️🖐️

​

요즘 출퇴근 시간 계속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많은 시민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시위를 바라보는 시각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를 통해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

(출처: 조선일보)

 

전장연의 요구사항은 크게 두가지에요.

• 장애인 복지예산 증액
• 장애인 권리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  

​

오늘 전장연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

 

1. 장애인 복지예산 증액

​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예산은 지난 2018년 2조 2213억원에서 연평균 약 16.8%씩 증가하여 2022년 약 4조 701억원이에요. 현재 전장연은 지하철 시위를 통하여 "장애인 평생 교육시설 운영예산" 및 "탈시설 예산"을 약 6,220억원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2021년 기준, "탈시설 예산"은 24억원).

​

연도별 장애인 복지예산

​

​

☞ 여기서 잠깐! 도대체 "탈시설"이 뭔가요?​

​

"탈시설"이란,

​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시설에 입소를 희망하는 장애인 등이

​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

장애인지원주택 등 장애인접근이 가능한 개인별 주택에서

​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에 더해 지난 3월 29일, 전장연 박경석 공동대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만난 자리에서 2023년 국가 예산에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 807억원 및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 약 2조 9,0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달라고 요구했어요. 만일 받아드려진다면, 2023년 장애인 복지예산은 2021년도 예산이었던 약 3조 6783억원의 거의 두배에 달하게 되는 것이죠. (참고기사 클릭)

 

---

 

​2. 장애인 권리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

장애인 복지예산 증액과 더불어 전장연에서 요구사항은 법률의 제/개정 및 사회제도 개선을 통한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 권리의 향상이에요.

​

​

현재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으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있어요.

​

전장연 박경석 공동대표는 '장애인 권리 보장법',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장애인 평생 교육법', '특수교육법' 등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 권리를 향상 시켜달라고 요구했어요.

 

---

 

​

​

오늘은 전장연의 출퇴근길 지하철 시위의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

여러분은 전장연의 요구사항, 시위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