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이 무엇인가요?

깔로~🖐️🖐️

 

오늘(20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내년에도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영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어요. 

​

통화정책... 종종 듣기는 했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통화정책을 시행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오늘 함께 알아보아요!

​​

▶ 중앙은행이란?

​

한 나라의 통화정책은 해당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결정하고 시행해요. 즉,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이라는 의미이죠. 이 때문에 먼저 중앙은행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

중앙은행은 일반 시중은행(신한은행, KB국민은행 등)과는 다르게 개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은행이 아니에요. 중앙은행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에서 정한 지출을 집행(출납) 하는 기관이에요. 즉, 정부 담당 은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때문에 개인이 한국은행을 찾아가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돈을 인출할 수는 없는 것이죠. 

​

이러한 중앙은행은 단순히 정부의 지출을 집행하는 역할 말고도,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대응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고용상황을 개선하며, 경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 돈을 풀어 경제 상황을 개선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등의, 나라 경제와 관련된 실질적인 일을 하는 은행이죠. 

​

참고로 우리나라 지폐를 보면 위쪽에 '한국은행'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화폐를 발행하는 것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역할이라는 의미이죠.

 

 

▶ 통화정책이란?

​

앞서 설명한 대로 중앙은행은 나라 경제 상황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수단'이 바로 통화정책이에요!

​

시중에 공급되는 돈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기업 및 개인들이 돈을 쓰기 위해서 투자가 늘어나고 경기가 과열되어요. 또한 돈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게 돼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도 코로나 기간 동안 각국의 중앙은행과 정부가 엄청난 돈을 시중에 공급했기 때문이죠.

​

반대로 시중에 공급되는 돈의 양이 줄어들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 및 사람들은 돈을 움켜쥐려고 하며 투자를 꺼리게 돼요. 이 때문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죠. 

​

따라서 각국의 중앙은행은 해당 국가의 경제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사용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과 이자율을 조정해요.

 

출처: 연합뉴스

 

▶ 통화정책의 방법?

​

통화정책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나, 대표적인 방법 몇 가지를 함께 알아보아요.

​

공개시장운영

'공개시장운영' 또는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고 매도하는 것을 뜻해요. 국채란 나라가 돈을 빌렸다는 증서에요. 정부에서 나라 살림을 운영하다가 돈이 부족할 경우, 증서(국채)를 발행하여 외부로부터 돈을 빌려와야 해요. 이 증서를 소지한 사람은,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죠. 

​

중앙은행에서 국채를 매입했다는 의미는 중앙은행이 정부에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여 돈이 더 생겼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받은 돈으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고, 자연스레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은 증가하게 되어있어요. 당연히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도할 경우, 이와 반대의 상황이 발생하여 시중에 도는 돈의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

지급준비율 조정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시중은행(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은 고객들의 예금 중 일부를 중앙은행에 넣어둬야 하며, 이를 '지급준비금'이라고 불러요. 총 예금의 몇 퍼센트를 지급준비금으로 넣어둬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이 바로 '지급준비율'이에요. 

​

은행은 고객들로부터 받은 예금 활용하여 기업 또는 개인에게 대출해 주기 때문에, 지급준비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은행이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어있어요. 

​

이 때문에 중앙은행은 시중에 도는 돈의 양을 줄이고 싶을 경우 지급준비율을 높이고, 반대로 시중에 도는 돈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급준비율을 낮추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

기준금리 설정

요즘 빅스텝, 자이언트스텝 등으로 항상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가 모두 '기준금리 설정'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중앙은행은 한 국가의 기준금리를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시중은행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금리를 올리거나 내려야 하기 때문에, 결국 이를 통해서 유통되는 돈의 양을 조절할 수 있죠.

 

 

▶ 통화정책의 목표?

​

앞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하여 나라의 경제 상황을 관리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통화정책 시행을 통하여 무엇을 목표하는 것일까요?

​

먼저 통화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바로 물가안정이에요. 물가가 치솟게 되면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며 사회 전반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중앙은행은 다양한 통화정책, 특히 기준금리를 조정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하죠. 

​

또한 통화정책을 통하여 고용을 확대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어요. 기업이 고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요가 많아져야 하고 기업 내부적으로도 고용을 할 수 있을 만한 자금이 있어야 해요. 수요가 발생하려면 경기가 침체되지 않고 적절한 가계소비와 기업 투자가 있어야 되는 만큼,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하여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표가 있어요. 

​

이 외에도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도하고 금융시장과 금융제도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현재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추이를 조사하고 예상 성장률을 발표하고 있으며, 또한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산업 전반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지니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