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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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포스팅을 통하여 '통화정책'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았어요. 통화정책이란 각 나라의 중앙은행(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과 이자율을 조정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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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그간 각국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온 결과로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발언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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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통화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니, 오늘은 재정정책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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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정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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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이란 정부가 국가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나라의 재정수지(정부의 수입과 지출 차이)를 변동시키는 정책을 의미해요. 즉, 쉽게 말해서 정부가 나라 살림을 의도적으로 흑자로 만들거나 또는 적자로 만드는 정책을 의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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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께서는 '당연히 나라 살림이 흑자인게 좋지 않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사실 나라 살림이 흑자라는 의미는 정부에서 가용 가능한 돈을 충분히 쓰지 않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만일 그 돈을 사용하여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또는 취약계층을 보조하는 등의 사업에 사용했다면 나라 경제상황을 훨씬 유리하게 조성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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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나라 살림이 적자인 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기도 해요. 나라 경기가 안 좋을 때,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시중에 돈을 공급하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번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와, 과거 금융위기 등, 경제가 어려운 시절에 나라에서 의도적으로 적자를 발생시키며 손실보상금 등의 명분으로 시중에 돈을 공급한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 통화정책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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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국가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정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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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에서 관장하는 정책이에요. 물론 중앙은행의 수장을 정부에서 임명하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해 중앙은행(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은 정부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기관이며, 정부에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어요. 이 때문에 정부에서 국가경제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은 재정정책뿐이라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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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살펴보았듯이 통화정책은 특정 산업만 겨냥하여 정책을 펼칠 수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들인 '공개시장운영', '지급준비율 조정', '기준금리 설정' 등을 보면 국가 내의 모든 산업과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국가 경제상황을 조정하는 방법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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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재정정책의 경우 특정 산업, 특정 기업 또는 특정 집단을 겨냥하여 정책을 펼칠 수 있어요. 가령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라는 특정 집단을 겨냥하여 손실지원금을 지원한 것처럼 말이죠. 즉,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정 시장에 재정을 투입하거나 또는 거둬들임으로써 미시적인 접근이 가능해요. 

 

 

물론 재정정책이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정부가 재정을 운용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당장 내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국회에서 야당과 여당이 서로 합의를 하지 못해서 2023년이 10일 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확정되지 못하고 있어요. 통화정책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면 되는 반면에, 재정정책의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힘들어요. 이 때문에 정부의 재정정책에 따라 실제 예산이 집행될 때는 이미 그 시기가 너무 늦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되죠.

 

국회 예산안 관련 원내대표 회동 (출처: 동아일보)

 

▶ 재정정책의 목표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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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의 목표는 어제 알아본 통화정책의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정부의 재정정책 또한 물가 안정, 고용 확대, 경제성장 유도, 시장 안정성 유지 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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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재정정책은 크게 3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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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재정

적자재정이란 말 그대로 세금으로 걷어드리는 돈 보다 정부에서 지출하는 돈이 더 큰 상황이에요. 적자로 인해 부족한 금액은 국채 발행 등으로 메꾸게 되죠. 적자재정 하에서는 세금이 낮아지고 정부의 지출이 커지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요. 또한 정부에서는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생기고, 특정 상황이나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집단에 지원함으로써 사회 불평등과 어수선함을 줄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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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의 부채가 늘어난다는 의미인 만큼, 국제사회에서 국가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고 적자재정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오히려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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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재정

흑자재정은 세금으로 걷어드리는 돈이 정부의 지출보다 많다는 의미예요. 정부 예산은 흑자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국제사회에서 국가 신용도가 올라가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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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앞서 설명한 대로 흑자재정이라는 것은 국가가 필요한 곳에 재정지출을 잘 하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장기간 유지될 경우 경기 축소에 불황까지 찾아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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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예산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드리는 돈과 정부의 지출이 거의 동일한 상태를 의미해요. 물론 세입과 세출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일반적으로 세출과 세입의 차이가 GDP 대비 1~2% 정도인 경우를 균형예산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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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국가 경제가 큰 이슈 없이 잘 유지되고 있을 때 균형예산을 지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균형예산일 때는 특정 산업 또는 집단을 겨냥해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재정정책보다는 나라 전체에 거시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사용하여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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