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처분3 [주간소식지] 2022.10.21 깔로~🖐️🖐️ 다들 이번 한주는 잘 보내셨나요? 지난 주말 판교에 위치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서 카카오 계열의 서비스들이 대부분 먹통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장애를 복구하는 데 며칠씩이나 소요되어 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얼마나 카카오에 의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IT 기술 없이는 현재의 생활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이번주 주간소식지 내용입니다: 1. 키워드로 보는 일주일 ☞ 이번 한 주의 주요 뉴스는? 2. FOCUS 집중탐구 ☞ 할많하않의 민족[1]: 할 말은 항상 많았다 3. 깔로 소식 ☞ 상권분석 서비스 제공합니다! 키워드로 보는 일주일 기간: 2022.10.14(금) - 10.20(목) ▶ [10.. 2022. 10. 21. 인용/기각/각하 무슨 뜻인가요?(feat. 이준석 가처분) 깔로~🖐️🖐️ 어제(8월 26일)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법원은 (1)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일부 인용' 했지만, (2)국민의힘(정당)에 대한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은 '각하' 했어요. 소송 결과를 언급할 때 자주 듣긴 했지만,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인 '인용', '각하' 등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 각하란 무슨 뜻인가요? 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송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갖추어 "소"를 제기(재판을 신청) 해야 해요. 이러한 소송요건들은 다양한데, 몇 가지 예시를 들자면 다음과 같아요. - 올바른 법원에 소를 제기했는지? (예,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끼.. 2022. 8. 27. '가처분 신청'이 대체 무슨 뜻이죠? 깔로~🖐️🖐️ 뉴스를 보다 보면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최근에는 뉴스를 통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을 신청했다는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어요. 도대체 '가처분'이 무슨 뜻일까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어렵게만 설명되어 있던 '가처분'! 오늘은 '가처분 신청'이 무슨 뜻인지 함께 알아봐요! '가처분'이 무엇인가요? 가처분이란 쉽게 말해 법원의 임시적인 명령을 뜻해요. 일반적으로 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 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짧으면 몇 달, 길면 몇 년까지 걸리기도 하죠. 물론 법원에서 여러 증거와 배경을 고려한 뒤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몇몇 사건의 경우 긴급하게 결정.. 2022.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