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의힘4 시정연설이 무엇인가요? 깔로~🖐️🖐️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일(25일)로 예정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보이콧을 시사했어요.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봐요! ▶ 시정연설이란?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봉급, 각종 사회복지에 쓰이는 비용, 국가 기반 시설 유지 등 정부가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해요. 정부는 매년 10월, 다음 연도에 국가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계산한 뒤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는 제출받은 예산안을 심의 및 확정하게 되죠.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 및 확정하는 것은 예산결정과정에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2022. 10. 24. [주간소식지] 2022.09.02 깔로~🖐️🖐️ 아직 한낮에는 다소 덥지만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요즘! 정말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느껴져요. 다들 이번 한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현재 올해 발생한 태풍 중 가장 강력한 '힌남노'가 한국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고 해요. 다음 주 초에 우리나라를 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는데, 다들 주말 동안 태풍 대비 잘 하셔서 큰 피해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주 주간소식지 내용입니다: 1. 키워드로 보는 일주일 ☞ 이번 한 주의 주요 뉴스는? 2. FOCUS 집중탐구 ☞ 공정거래위원회 5탄! 추석맞이 유의점!! 3. 깔로 소식 ☞ 상권분석 서비스 제공합니다! 키워드로 보는 일주일 기간: 2022.8.26(금) - 9.1(목) ▶ [8.26(금)]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 2022. 9. 2. 인용/기각/각하 무슨 뜻인가요?(feat. 이준석 가처분) 깔로~🖐️🖐️ 어제(8월 26일)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법원은 (1)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일부 인용' 했지만, (2)국민의힘(정당)에 대한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은 '각하' 했어요. 소송 결과를 언급할 때 자주 듣긴 했지만,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인 '인용', '각하' 등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 각하란 무슨 뜻인가요? 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송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갖추어 "소"를 제기(재판을 신청) 해야 해요. 이러한 소송요건들은 다양한데, 몇 가지 예시를 들자면 다음과 같아요. - 올바른 법원에 소를 제기했는지? (예,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끼.. 2022. 8. 27. '가처분 신청'이 대체 무슨 뜻이죠? 깔로~🖐️🖐️ 뉴스를 보다 보면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최근에는 뉴스를 통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을 신청했다는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어요. 도대체 '가처분'이 무슨 뜻일까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어렵게만 설명되어 있던 '가처분'! 오늘은 '가처분 신청'이 무슨 뜻인지 함께 알아봐요! '가처분'이 무엇인가요? 가처분이란 쉽게 말해 법원의 임시적인 명령을 뜻해요. 일반적으로 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 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짧으면 몇 달, 길면 몇 년까지 걸리기도 하죠. 물론 법원에서 여러 증거와 배경을 고려한 뒤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몇몇 사건의 경우 긴급하게 결정.. 2022.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