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임위원회3 NSC가 무엇인가요? 깔로~🖐️🖐️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하여 대통령실이 NSC를 열지 않은 가운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까지 이를 비판했어요. 그리고 오늘(28일) 대통령실은 'NSC를 열 상황도 아니었고 열 필요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NSC가 정확히 무엇이고, 북한 도발과 관련하여 왜 NSC가 계속해서 언급되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 NSC란? NSC는 National Security Council의 약자로써, 우리말로는 '국가안전보장회의'라고 해요. NSC는 대통령 직속의 기관으로써 군사정책, 외교정책 등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최고위급 기관이에요. 즉, NSC는 우리나라 안보와 관련하여 .. 2022. 12. 28. 업무개시명령이 무엇인가요? 깔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하여 오늘(29일)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중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어요. 업무개시명령이 정확히 무엇이고,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 업무개시명령이란? 업무개시명령이란 특정 직군의 종사자들이 휴업, 파업 등으로 영업을 중단하여 국가 경제나 안보 또는 국민 생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뜻해요. 현재 우리나라 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직업선택의 자유가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직업/직종을 선택할 자유뿐만 아니라, 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판결.. 2022. 11. 29. 국정감사가 무엇인가요? 깔로~🖐️🖐️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늘(4일) 시작되었어요. 첫날인 오늘 법사위, 행안위, 외통위, 기재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정감사'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 국정감사란? 우리나라는 국가 운영을 위하여 권력을 입법부(국회), 행정부(정부) 및 사법부(법원) 등 3개로 나눈 다음, 이들 기관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이른바 '3권분립'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어요. 국정감사란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법부(국회)에서 행정부를 대상으로 국정운영 실태를 조사하는 절차를 뜻해요. 국회가 국정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함으로써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정감.. 2022. 10.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