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가 무엇인가요?

깔로~🖐️🖐️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하여 대통령실이 NSC를 열지 않은 가운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까지 이를 비판했어요. 그리고 오늘(28일) 대통령실은 'NSC를 열 상황도 아니었고 열 필요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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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가 정확히 무엇이고, 북한 도발과 관련하여 왜 NSC가 계속해서 언급되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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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C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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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는 National Security Council의 약자로써, 우리말로는 '국가안전보장회의'라고 해요. NSC는 대통령 직속의 기관으로써 군사정책, 외교정책 등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최고위급 기관이에요. 즉, NSC는 우리나라 안보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핵심 참모들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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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는 다른 여타 기관들과는 달리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설치를 강제하는 몇 안 되는 기관이에요.

 

「헌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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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출처: 뉴시스)

 

▶ NSC는 누가 참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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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확인한 「헌법」 제91조에는 NSC를 대통령이 주재한다고 되어있어요. 이에 따라 NSC의 의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2조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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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에는 대통령 외에도 국무총리, 국가안보실장,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 제1차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 총 11명의 인원(의장 포함)이 참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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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NSC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의장 대행을 할 수 있고, 총 11명의 인원 중 8명 이상의 인원이 참석했을 경우에만 NSC가 열릴 수 있어요.

 

 

▶ NSC의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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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는 산하에 '상임위원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라는 조직을 갖추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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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는 NSC에서 논의 및 결정된 사항을 추진하고 처리하기 위한 조직이에요. 즉, NSC가 큰 틀에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면, 상임위원회는 결정된 방향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들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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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장이 맡으며, 상임위원회 위원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 제1차장 및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 총 8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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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는 NSC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행정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이에요. 예컨대 NSC가 열리기 전 회의 일정과 안건을 참석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NSC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는 업무, NSC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잘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결과를 정리하는 업무 등 행정/사무적인 업무를 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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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맡으며, 사무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이 사무차장 역할을 담당해요.

 

지난 5월 19일 열린 NSC 상임위원회 회의 모습

 

▶ 왜 일각에서 NSC가 열리지 않았다고 비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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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보았듯이 NSC는 대통령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최고 결정권자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는 회의에요. 이 때문에 특정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NSC를 연다는 것 자체가 정부에서 해당 사건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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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상당수의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NSC를 열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도 있다는 의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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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실제 NSC에서 논의된 회의 내용보다는 NSC 개최 여부 자체가 외부에서 바라볼 때 우리 정부가 특정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어요. 또한 NSC를 열었다는 사실 자체가 정부의 적극적 대응 의지를 표출하여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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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번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도발과 관련하여 대통령실은 사건 발생 당시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가 소집되고 대통령이 상황을 주시하며 국가안보실장 및 국방부 장관을 통해 지시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NSC를 열 상황도 아니고 열 필요도 없었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NSC의 상징성과 효과를 고려할 때 당연히 열렸어야 했다고 비판하는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