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송3 내용증명이 무엇인가요? 깔로~🖐️🖐️ 최근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 정산을 한차례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여 큰 파문이 일고 있어요. 이승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15일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음원료 미정산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알려졌어요. 평소에도 종종 들을 수 있는 내용증명이라는 용어는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쉽게 말하여 '문서의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를 의미해요. 즉, 문서를 (1)누가 보냈고, (2)누구에게 보냈으며, (3)어떠한 내용이고, (4)언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라는 국가기관이 보증해 준다는 뜻이죠. 내용증명은 위의 4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증명하기.. 2022. 11. 24. 인용/기각/각하 무슨 뜻인가요?(feat. 이준석 가처분) 깔로~🖐️🖐️ 어제(8월 26일)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법원은 (1)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일부 인용' 했지만, (2)국민의힘(정당)에 대한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은 '각하' 했어요. 소송 결과를 언급할 때 자주 듣긴 했지만,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인 '인용', '각하' 등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 각하란 무슨 뜻인가요? 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송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갖추어 "소"를 제기(재판을 신청) 해야 해요. 이러한 소송요건들은 다양한데, 몇 가지 예시를 들자면 다음과 같아요. - 올바른 법원에 소를 제기했는지? (예,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끼.. 2022. 8. 27. '가처분 신청'이 대체 무슨 뜻이죠? 깔로~🖐️🖐️ 뉴스를 보다 보면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최근에는 뉴스를 통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을 신청했다는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어요. 도대체 '가처분'이 무슨 뜻일까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어렵게만 설명되어 있던 '가처분'! 오늘은 '가처분 신청'이 무슨 뜻인지 함께 알아봐요! '가처분'이 무엇인가요? 가처분이란 쉽게 말해 법원의 임시적인 명령을 뜻해요. 일반적으로 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 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짧으면 몇 달, 길면 몇 년까지 걸리기도 하죠. 물론 법원에서 여러 증거와 배경을 고려한 뒤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몇몇 사건의 경우 긴급하게 결정.. 2022.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