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4 재정정책이 무엇인가요? 깔로~🖐️🖐️ 어제 포스팅을 통하여 '통화정책'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았어요. 통화정책이란 각 나라의 중앙은행(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과 이자율을 조정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21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그간 각국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온 결과로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발언을 했어요. 어제는 통화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니, 오늘은 재정정책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아요! ▶ 재정정책이란? 재정정책이란 정부가 국가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나라의 재정수지(정부의 수입과 지출 차이)를 변동시키는 정책을 의미해요. 즉, 쉽게 말해서 정부가 나라 살림을 의도적으로 흑자로 만들거나 또는.. 2022. 12. 21. 시정연설이 무엇인가요? 깔로~🖐️🖐️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일(25일)로 예정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보이콧을 시사했어요.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봐요! ▶ 시정연설이란?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봉급, 각종 사회복지에 쓰이는 비용, 국가 기반 시설 유지 등 정부가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해요. 정부는 매년 10월, 다음 연도에 국가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계산한 뒤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는 제출받은 예산안을 심의 및 확정하게 되죠.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 및 확정하는 것은 예산결정과정에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2022. 10. 24. 할많하않의 민족[1]: 할 말은 항상 많았다 깔로~🖐️🖐️ 대한민국에 한 온라인 사이트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전 국민의 93%가 이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 국민의 63%가 이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참여해 본 적이 있었죠. 이 사이트에는 하루 평균 33만 명의 이용자들이 방문했고 725건의 새로운 게시글이 올라왔었어요. 혹시 이 온라인 사이트가 어디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네, 이 사이트는 바로 2018년 8월 19일 시작되어 2022년 5월 9일 서비스 종료된 '청와대 국민청원'이에요. 앞으로 향후 몇 주간 "할많하않의 민족" 연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청원과 사회참여 현황을 짚어보도록 해요! -할많하않: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를 줄인 말으로서, 말이 통하지 않거나 말하는 것이 의미 없는 경우를 표현하는 신조.. 2022. 10. 21. 국정감사가 무엇인가요? 깔로~🖐️🖐️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늘(4일) 시작되었어요. 첫날인 오늘 법사위, 행안위, 외통위, 기재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정감사'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 국정감사란? 우리나라는 국가 운영을 위하여 권력을 입법부(국회), 행정부(정부) 및 사법부(법원) 등 3개로 나눈 다음, 이들 기관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이른바 '3권분립'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어요. 국정감사란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법부(국회)에서 행정부를 대상으로 국정운영 실태를 조사하는 절차를 뜻해요. 국회가 국정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함으로써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정감.. 2022. 10.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