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로~🖐️🖐️
지난 2015년, 프랑스 의회는 슈퍼마켓 등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버리지 말고 기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음식물 쓰레기 금지법'을 통과시켰어요. 해당 법으로 인해 2016년 2월부터 프랑스 내에서는 400m2 이상의 면적을 지닌 슈퍼마켓/대형마트 등이 유통기한이 임박했지만 아직 섭취가 가능한 음식을 폐기처분하지 못하고 자선단체 또는 지역사회 저소득층에 기부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해당 법은 2019년, 2020년을 거치며 더욱 강화되어 하루 3,000인분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 등과 연간 매출이 5,000만 유로(약 670억 원) 이상 되는 식품 업체에도 적용되었어요. 만일 법을 어길 경우에는 최대 연 매출의 0.1%가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음식물 쓰레기 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프랑스 전역의 대형마트/슈퍼마켓에서는 매일 아침 프랑스 전역에 설치된 음식 창고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보내고, 음식 창고로 도착한 식품들은 다양한 자선단체 및 무료급식소로 보내져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법이 프랑스에서 만들어지고 적용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평범한 소시민이었던 Derambarsh씨와 Kassovitz씨는 프랑스 Courbevoie라는 지역에서 일주일에 세 번씩 슈퍼마켓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수거하여 지역사회 내의 저소득층과 노숙자에게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했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버려지는 식품이 아까워서 이러한 봉사활동을 시작했으나, 이런 방법이 저소득층을 실질적으로 도우면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청원사이트인 <Change.org>에 해당 아이디어를 게시하고 20만 명이 넘는 지지자를 모집하여 이를 공론화 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그렇다면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기부하도록 하는 '음식물 쓰레기 금지법'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1.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음식물 쓰레기를 땅에 묻을 경우,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메탄가스를 발생시킨다는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음식물 쓰레기가 내뿜는 메탄가스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25배나 되는 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 '음식물 쓰레기 금지법' 통과 이후, 원래대로라면 폐기처분 되었어야 할 멀쩡한 식품이 자선단체에 기부되어 약 2억 6천만 명 분의 음식으로 바뀌고, 추가적으로 저소득층에 분배됨으로써 연간 약 46,000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줄었다고 하네요.
2. 기업의 비용 절감
식품을 기부한 기업의 경우, 식품 가격의 최대 60%까지의 세금감면혜택이 부여됐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세제혜택을 통하여 세금을 줄임과 동시에 사회 빈곤층을 돕는 좋은 이미지까지 쌓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죠.
매일 영업 후 막대한 양의 쓰레기를 일일이 처리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고, 특히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쓰레기 처리 비용 또한 감소했다고 해요.
3. 공공 일자리 창출
기부받은 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개중에 상하거나 섭취에 적절하지 않은 식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검수하는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부식품을 수령하는 프랑스푸드뱅크연맹 등에서는 식품을 검수 및 배달하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마땅한 직업을 가지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공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프랑스는 2025년까지 음식물 쓰레기의 50%를 줄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놓았습니다. 물론 슈퍼마켓/대형마트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프랑스 전체 음식물 쓰레기의 약 15%, 식당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도 약 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될 거예요.
또한 해당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기업이 없다는 사실을 부각하며 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품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법을 시행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유사한 법을 모든 회원국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이죠.
일반 소시민의 평범한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이들의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의 직간접적인 사회참여가 환경보호와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좋은 정책으로 발전했어요.
여러분의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사회참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사회참여를 깔로아이디어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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