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가 무엇인가요?

깔로~🖐️🖐️

 

최근 급격히 추워진 날씨와 더불어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이슈는 바로 '난방비 폭탄'이에요. 많은 국민들이 12월분 난방비 고지서를 받은 이후 크게 오른 난방비 때문에 당혹감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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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가 오른 주요 이유는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국내 도시가스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이에요. 도시가스요금이 인상된 이유 중 하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LNG 수입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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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오늘(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약 7조 5천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라고 제안했고, 이를 위해서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 '횡재세'를 걷는 방안도 언급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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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횡재세가 정확히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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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재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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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회사 또는 개인에게 해당 초과이익에 대해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해요. '초과이윤세'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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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자 석유·가스 기업들은 평소에 벌어들이던 수익을 초과하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게 되었어요. 반면 일반 국민들은 기름값, 가스비, 전기세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었죠. 이 때문에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는 에너지 기업들로부터 횡재세를 걷어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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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횡재세 또는 초과이윤세는 코로나19 이후에 처음 주장된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는 1차 세계대전 당시 기업들이 '전쟁 특수'를 누려 전쟁 이전보다 이윤이 늘어날 경우, 해당 초과이윤을 환수하여 전비 조달에 기여하는 법들이 시행되었던 선례가 있어요.

 

 

 

▶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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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가들의 경우 이미 횡재세를 도입한 사례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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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전기 및 가스 업체에 1년간 수익의 25%만큼 추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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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에너지, 보험, 항공, 유통, 통신, 제약 등의 기업에 약 8000억 포린트(약 2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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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2021년 10월~ 2022년 3월 중 초과이익을 낸 에너지 기업에 15% 추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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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은행 및 에너지 기업 중 매출 10억 유로 이상 기업에 2년간 횡재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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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22년 또는 2023년 기준 석유, 가스 및 정유업체 초과이익에 33% 추가 과세

 

 

▶ 횡재세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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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는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어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이슈에요. 최근 국내에서 정유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주장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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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횡재세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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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을 걷는 가장 큰 이유는 부의 재분배와 국민경제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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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금을 걷는 가장 큰 이유는 중 하나는 부의 재분배에요. 부의 재분배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정부가 부유한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부의 재분배는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 불평등을 줄이고 국민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역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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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 도입 찬성자들은 에너지 비용 폭등으로 인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이로 인해 빈부격차가 더욱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횡재세 도입을 통해서라도 정부가 효율적인 부의 재분배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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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플레이션 시기엔 독과점 기업 마진율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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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및 현대오일뱅크 등 총 4개의 정유사가 있어요. 즉, 우리나라의 정유시장은 소수의 기업들이 지배하는 과점 구조로 되어있다는 뜻이죠. 물론 정유시장의 독과점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구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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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유업계의 독과점 자체가 문제라기보단,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독과점 기업의 마진율이 상승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실제로 국내 정유사들의 코로나19 이전 5년간의 평균 마진율이 7.0%였는데, 2022년 2분기에는 마진율이 15.7%까지 치솟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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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업의 경영 자체가 변하지 않았는데 마진율이 상승한 것은 순전히 인플레이션 때문이니, 해당 초과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주장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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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기업의 혁신활동에 지장 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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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 반대론자들은 횡재세 또한 세금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기업의 혁신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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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횡재세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초과이익은 기업이 예상하지 못했던 수요가 증가하거나 정부의 규제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활동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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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정부의 유류세 인하를 통해 가장 이득을 본 것은 정유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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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작년에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류세 인하 정책을 펼쳤어요. 횡재세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를 통해 가장 큰 이득을 본 것이 정유업계이며, 이 때문에 정유업계의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했지만 정유사와 주유소가 유류세 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기도 했죠.

 

 

 

▶ 횡재세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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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횡재세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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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늘어난 수익도 정당한 경영활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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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가격 상승과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정유기업들이 수혜를 본다고 하더라도 정유회사들이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경영활동을 통해서 초과이익을 창출한 것이 아닌 만큼 해당 이익을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에요. 다른 업종의 기업들이 대외환경 변화로 인하여 초과이익을 창출하더라도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유독 정유회사들에 대해서만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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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과 한국의 석유·가스 업종 구조가 완전히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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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미 유럽 국가들 사이에는 횡재세를 도입한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해당 국가들의 대부분은 석유나 가스를 직접 채굴하여 판매하는 기업에 횡재세를 도입한 것이지 석유나 가스를 재가공하는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횡재세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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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기업의 투자가 줄고 경쟁력이 악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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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대로 횡재세 또한 세금의 한 종류이고, 기업에 지나친 세금을 부과할 경우 기업의 투자가 줄고 경쟁력이 악화된다는 주장이에요. 실제로 기업들은 이윤의 규모에 따라 투자 규모를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초과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경우 기업의 투자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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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횡재세 신설이 아니라도 다른 정책과 대안들이 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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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다른 정책들과 대안들이 충분한 상황에서 굳이 횡재세를 신설할 필요가 있냐는 주장이에요. 가령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취약계층이 타격을 입는다면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더욱 신속히 시행할 수 있고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는 다른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는 주장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