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깔로~🖐️🖐️

 

최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받는 민방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민방위란 단어 자체는 많이 들어보았지만, 구체적으로 민방위가 무엇이며 민방위 훈련 때는 어떤 것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에요. 그래서 오늘은 민방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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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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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는 비상사태가 발생 할 경우, 주민들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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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활동이 시작되는 비상사태를 흔히 '민방위사태'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민방위사태는 적국이 침략하는 전시 상황뿐만 아니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다양한 국가적 재난 상황 또한 포함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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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대원들은 군인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설사 전쟁으로 인한 민방위사태 때도 직접 전쟁터에 나가 총·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본인의 지역사회를 방어하는 군인들이 효율적으로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최소한의 응급처치와 구조 활동 등으로 비군사적 노력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 예비군과 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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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과 민방위의 차이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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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은 문자 그대로 '예비 전력'을 뜻해요. 즉, 평상시에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전쟁이 발발하고 동원령이 선포되면 군인으로 편입되어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때문에 예비군은 일반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국방부에서 관할하며, 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대한민국의 남성은 군 복무를 마친 다음날로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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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방위는 앞서 설명한 대로 비상사태 발생 시, 비군사적 노력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때문에 국방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며 현재 만 20세~40세의 대한민국 국민 남자 중 군 복무 및 예비군 소집 대상 기간이 모두 지난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편성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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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의 경우 의무 편성 대상(만 20세~40세 남성 중 군 복무 및 예비군 마친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진해서 지원할 수 있어요. 가령 만 17세 이상의 남성 중 군 복무(예비군 포함)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거나 또는 여성의 경우에도 지원할 경우 민방위로 편성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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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편성 대상의 남성 중에서도 민방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경찰 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등은 민방위 편성 대상이 아니에요. 또한 주한미군 군무원이나 국가유공자, 병역면제(6급) 자 등은 민방위로 편성되지 않아요.

 

민방위복을 입고 재난지역을 찾은 국무총리 (출처: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민방위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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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편성 대상들에 대하여 시행하는 교육을 '민방위대 교육'이라고 해요. 김기현 의원이 말하는 '민방위훈련'은 결국 '민방위대 교육'을 의미하죠. 민방위대 교육은 연차에 따라 교육방식과 교육시간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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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방위 1~4년 차는 매년 4시간의 민방위대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의 내용은 주로 재난상황 대응과 복구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이 때문에 해당 연차의 민방위 대원들은 교육장으로 직접 소집되어 완강기 사용법, 소화기 사용법,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의 실제 참여하여 실습해야 하는 교육을 받게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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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방위 5년 차 이상은 매년 1시간의 민방위대 교육을 받으며 주로 사이버교육 등 비소집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으나 비상소집훈련 등의 집합교육 또한 시행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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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집합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며, 특히 행정안전부가 2021년 12월 29일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에 대한 비상소집훈련이 폐지되었고 3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집합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되었어요.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2022년도 민방위 업무 지침> 중

 

참고로 민방위기본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방위대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민방위대 교육 면제 대상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