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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지

[주간소식지] 2022.08.19

by 깔로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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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로~🖐️🖐️

 

이번 주, 수도권의 큰 비는 그쳤지만 전국 곳곳에 폭우가 지속적으로 쏟아졌어요. 이로 인해서 여러 지역에서 추가적인 비 피해가 발생했는데, 하루빨리 잘 복구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비로 인한 재산 피해 중에서도 차량 침수 피해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침수차량이 몇 달 후 중고차 시장에 많이 풀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침수차량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도대체 왜 침수차량을 피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주간소식지에서는 침수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이번 주 주간소식지 내용입니다:

1. 궁금해요
     ☞ 침수차, 왜 문제일까?

2. FOCUS 집중탐구
    ☞ 공정거래위원회 3탄! 우월적 지위

3. 우리 동네 가게 이야기
    ☞ 종로1.2.3.4가동 카페 알아보자~

4. 깔로아이디어 소식
    ☞ 당신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궁금해요

지난주 수도권 폭우에 이어서 전국 곳곳에 큰 비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었어요. 폭우로 인해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재산 피해도 많이 발생했고, 특히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가 많았다고 해요. 수도권만 하더라도 이번 폭우로 인해 거의 1만 대 가까운 차량 침수 사고가 보험사에 접수되었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침수차량이 몇 달 후 중고차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것 같에요. 오늘은 침수차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해요.

▶ 얼마만큼 침수돼야 침수차로 분류되나요?

사실 얼마나 물에 잠겨야 침수차라고 할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어요. 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자동차 내부의 바닥이 젖으면 그때부터 침수차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 이유는 차량 하부에 각종 전자 장치들이 위치해 있는데, 차량 내부의 바닥이 젖은 경우 자동차 하부의 전자 장치들도 이미 물에 충분히 잠겼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 침수차가 왜 문제가 되나요?

1. 부식

자동차는 금속 및 철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금속이나 철판은 물에 닿으면 당연히 녹슬고 부식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미 진행된 부식은 물기를 제거하고 건조하더라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죠. 부식이 진행되면 당연히 차량의 내구도도 떨어지고 주행 중 덜덜거림이나 소음 등의 기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2. 각종 필수 장비의 손상

자동차에는 수많은 전자 장치들이 들어있어요. 이러한 전자 장치들이 물에 젖으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중앙 컴퓨터 역할을 하는 전자제어장치(ECU)가 침수로 인해 손상되게 되면, 주행 시 급발진을 일으키거나 주행 중 갑작스럽게 엔진이 꺼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누전, 합선이나 엔진이나 변속기 등이 손상될 경우에도 주행 중 속도 조절이 안되거나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3. 에어백 등 안전장치의 고장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에어백 및 안전띠 역시 침수로 손상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실제로 침수차량의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거나 안전띠가 풀려버리는 등의 현상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4. 냄새

차 내부 바닥이나 시트 등의 내장재가 침수로 인해 눅눅해지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러한 곰팡이와 함께 각종 부식이 합쳐져서 차량 내부에서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러한 곰팡이와 악취 문제는 단순히 불쾌한 냄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탑승자의 호흡기에도 좋지 않아요.

 

 

 

 

▶ 침수차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 보험 이력

침수차의 경우 보험을 통해 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보험을 통해 침수차량을 수리하게 될 경우 보험 이력이 남게 되고, 따라서 중고차를 구입할 때 보험 이력을 확인할 경우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자동차 정비업자나 보험사에서 사고처리를 하지 않으면 침수차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긴 해요. 

2. 차량 하부 부식이나 흙탕물 흔적 확인

차량 하부의 부식이나 흙탕물 흔적을 확인하는 것도 침수차량 구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차량 내부의 부식이나 흙탕물 흔적의 경우 일반적인 차량에서 찾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3.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 확인

차량 구조상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컨대 안전벨트 안쪽, 에어컨 필터 설치 부분, 전기장치 커넥터 등은 청소가 쉽지 않죠.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살폈는데 진흙, 녹, 곰팡이 등이 발견된다면 침수차량일 확률이 높아요.

 

 

오늘은 침수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차량은 사고 발생 시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고차 매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래요!

 

  FOCUS 집중탐구
 

지난주 FOCUS 집중탐구에서는 '대형유통업체 (주)지에스리테일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떻게 조치했는지 알아보았어요. 이른바 '대기업 갑질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잘못된 행위를 중단하고 고치라는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던 사례였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대기업 갑질 행위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사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주)포스코케미칼

 

 

 

※여기서 잠깐!

'우월적 지위'란 무슨 말인가요?

우월적 지위란, 거래 관계에 있어서 한쪽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해요. 즉, A와 B가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A는 B에게 불이익을 가할 역량이 있지만 B는 A에게 유사한 수준의 불이익을 가할 역량이 없다는 뜻이에요.

 

포스코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포스코 화성공장의 설비와 배관 작업을 '세강산업'이라는 협력업체에 맡겨왔어요. 세강산업은 회사 총매출의 95%를 포스코에서 의뢰받은 업무를 통해 벌어들었죠. 즉, 세강산업은 회사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포스코에 의존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는 세강산업과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러던 2019년 7월, 포스코는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지속적으로 세강산업에게 맡겨왔던 일을 일방적으로 다른 업체에게 의뢰하기 시작했어요. 포스코와 세강산업 사이의 계약기간이 아직 6개월이나 남아있었는데도 말이죠. 

세강산업의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이 6개월이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일감이 없어지니 난감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총매출의 95%를 포스코에 의지하고 있던 터라 엄청난 경제적 불이익을 입을 수밖에 없었어요. 더욱이 포스코 화성공장을 전담으로 담당하던 직원을 해고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해당 직원을 다른 업무에 과다 투입하는 등 경영상 비효율도 겪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을 검토한 후, 포스코가 세강산업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이에 따라 포스코가 향우 유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죠. 

이 사건을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이 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업무 의뢰를 중단하는 행위가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또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협력기업들에 다양한 방법으로 갑질(불공정 행위)을 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오늘은 소위 '갑질 사건'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우월적 지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를 함께 살펴봤어요. 여러분도 주위에서 이런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목격하시거나, 혹은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데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진행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상담(1670-0007)을 요청하실 수 있어요!

 

 

깔로아이디어는 공정한 시장, 건전한 문화를 응원합니다!

 

  우리 동네 가게 이야기

 

오늘은 강북 상권의 중심지, 많은 기업들이 몰려있는 서울 종로구 중에서도 

종로1.2.3.4가동의 상권을 알아보도록 해요!

 

※ '상권정보(sg.sbiz.or.kr)' 웹사이트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종로구 종로1.2.3.4가동

 

☞ 종로1.2.3.4가동에 카페(커피전문점, 디저트 카페 등)는 얼마나 있을까요?

종로1.2.3.4가동에 위치한 카페는 총 264개로, 종로구 전체 카페 숫자인 955개의 27% 이상이 위치해있어요. 또한 서울시 전체 카페 숫자인 19,038개 중 약 1.4%가 위치하고 있죠. 아무래도 많은 회사의 사무실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종로구 전체 카페의 4분의1 이상이 종로1.2.3.4가동에 들어와있는 것으로 보여요. 

종로1.2.3.4가동 내의 일일 평균 카페 방문자 숫자는 약 13,416명 정도이며 특히 평균적으로 금요일에 카페 방문자가 제일 많다고 해요.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는 주중에 싸였던 피로가 최고조에 달하는 만큼 커피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일까요? 

종로1.2.3.4가동 내의 카페의 월평균 매출은 약 2,125만 원 정도이나, 최소 697만 원부터 최대 9,174만 원까지 매출의 편차가 굉장히 크고, 이러한 매출액은 전년 대비 28.7%가 증가한 수치에요.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을 생각해 보면 올해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일수도 있겠네요.

 

 

지난주 역삼1동과 마찬가지로 흥미로운 것은, 카페 방문자 숫자가 제일 적은 날은 일요일이나, 카페 배달주문이 제일 많이 몰리는 날 또한 일요일(오후 8~11시 사이)이라고 해요. 특히 20대 여성분이 가장 많이 카페 배달주문을 한다고 해요.

 

 

주말에 북촌 한옥마을, 인사동 거리 등

잘 보존된 서울의 옛 모습을 둘러보고

상대적으로 한적한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누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깔로 소식

1. 궁금한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신문을 보다가 혹은 뉴스를 듣다가 어려운 말이 나오거나 이해가 안된다면? 

깔로아이디어에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 쉽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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