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로~🖐️🖐️
8월이 시작되었어요! 8월의 첫 주 잘 보내셨나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어 유명 관광지마다 많은 인파로 북적이고 있는 시기인 만큼, 바가지요금이나 식당/매장 등의 비합리적인 서비스로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간소식지 끝까지 잘 확인해 주세요~
이번주 주간소식지 내용입니다:
1. 세상을 바꾼 사회참여
☞ 한인 요양원을 지켜라!
2. FOCUS 집중탐구
☞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3. 깔로아이디어 소식
☞ 당신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 세상을 바꾼 사회참여 |
캐나다 토론토에는 '무궁화 한인 요양원(Rose of Sharon)'이 있어요. 한국 정서를 바탕으로 한인 어르신들을 간호하고 돌보는 토론토 지역의 유일한 한인 요양원이에요. 요양원 입주자들은 우리 음식을 먹고 우리말을 쓰며 한국 문화 속에서 소통하고 보살핌을 받기 때문에, 단순히 신체적 치료를 넘어 심적인 안정과 위로 또한 받을 수 있죠.
지난 2009년에 입주가 시작된 무궁화 요양원은 2019년 '리카케어센터'라는 영리 회사에 인수되게 됩니다. 리카케어센터는 캐나다에서 요양원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비한인 회사에요. 무궁화 요양원을 인수 한 리카케어센터는 한국 문화와 정서 기반의 운영보다는 영리 목적의 운영 방침을 앞세워 지역 내의 한인사회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였을 때, 리카케어센터가 운영하는 요양원들에서 수많은 사망자가 속출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리카케어센터는 무궁화 요양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요양원 운영권을 놓지 않으려고 했으나, 지역 사회 내의 수많은 한인들이 힘을 합쳐 지속적으로 리카케어센터에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했어요. 결국 2021년 초, 리카케어센터는 한인사회의 인수위원회를 접촉하여 800만 달러에 무궁화 요양원을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어요.
리카케어센터에서 무궁화 요양원을 한인사회에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다행이었으나, 더 큰 문제는 인수비용 마련이었어요. 이 때문에 토론토 지역의 많은 교민들은 무궁화 요양원 인수를 위하여 발 벗고 나서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한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한인교회, 한인 동창 모임 등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2~3세대 한인 청년들의 참여 활동이 적극적이었어요. Sandra Kang은 온라인 청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의 한인과 외국인들에게 무궁화 요양원 상황을 알리고 적극적인 도움을 호소했어요. 약 3만 명의 청원 동참자들과 함께 캐나다 온타리오 주 정부에 한인사회가 무궁화 요양원을 인수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알리기도 했죠. 또한 젊은 한인 청년들이 직접 발로 뛰며 무궁화 요양원 소식을 알리고 이슈화를 시켜서, 수많은 개인 후원도 받을 수 있었어요.
결국 토론토 한인사회의 인수위원회는 인수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고, 무궁화 요양원은 계속해서 한국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며 한인 어르신을 돌보는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캐나다 안에서 제2, 제3의 한인 요양원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한인사회의 관심도 높아졌죠.
먼 타국 땅에서도 대한민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지키고, 한인 어른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시작됐던 뜻깊은 사회참여운동. 막대한 인수비용과 코로나19로 인한 환경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의 사회참여를 통해서 한인 요양원을 지켜냈던 정말 뜻깊은 사례에요.
상황과 환경이 어렵더라도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놀랍고
뜻깊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회참여활동을 깔로아이디어가 응원합니다!
| FOCUS 집중탐구 |
신문, 뉴스 등을 통해서 '공정위'라는 단체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에요. 오늘은 '공정위'가 어떤 기관이며 무엇을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Korea Fair Trade Commission)'의 약칭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에서 적법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을 감시하고 잘못된 시장 행태를 바로잡는 중앙행정기관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으로 (1) 독과점을 방지하고 (2) 불공정거래를 규제하여 (3)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가 유지되도록 일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잠깐!
▶ 독과점이 무슨 말인가요?
독과점이란 '독점'과 '과점'을 합친 말이에요.
- 독점이란 어떤 상품의 공급에 있어 경쟁자가 하나도 없는 경우(또는 한 회사가 시장 점유율을 50% 이상 차지)
- 과점이란 경쟁자가 있기는 하지만 소수인 경우(또는 셋 이하의 회사가 시장 점유율의 75%를 차지)
이런 독과점 상황에서는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타기업과의 경쟁이 없기 때문에 상품의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비합리적인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독과점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 불공정거래는 무슨 뜻인가요?
불공정거래행위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뜻해요.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불공정거래에 포함돼요.
1.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위
3.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5. 강제적으로 거래하는 행위
6.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하는 행위
7.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고 거래하는 행위(예, 우리 경쟁사와는 거래하지 마세요!)
8.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거래 조건으로 부당한 자금, 자산, 인력을 지원하는 행위
1.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떠한 권한이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는 법원의 1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즉, 앞서 설명된 불공정행위를 하는 기업이 있으면, 경찰에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원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업에 벌금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어요.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페널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2.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재판이 열리면, 기소하는 검사들은 행정부 검찰청 소속이고, 사건을 판단하는 판사들은 사법부 법원 소속으로, 같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모두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인 심사관과 위원들이 결정을 내려요. 이 때문에 규제 권한이 남용되기 쉽다는 목소리가 있어요.
3.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9명의 위원 중 4명은 비상임위원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약 650여 명의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현재(2022년 7월 기준)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성욱 위원장, 부위원장은 윤수현 부위원장이 맡고 있어요.
4.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설명한 (1) 독과점 방지 및 (2)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해 정말로 넓은 범위의 다양한 일을 해요! 예를 들어 기업의 약관을 검토하기도 하고, 건설 용역 하도급에 대해 조사하기도 하며, 할부거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업무들을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볼 경우,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1. 시장지배적 지위(독과점 포함)의 남용 행위 감시 및 규제
2. 기업결합(문어발식 재벌)의 제한 및 과도한 경제력 집중에 대한 감시 및 규제
3.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형성) 및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감시 및 규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확한 업무와 일하는 방식을 알아두면
기업의 입장에서도 경영 방향을 정할 때 도움이 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피해를 받을 경우 대처방안을 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유익하답니다!
이 때문에 깔로아이디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들과,
소비자 및 기업의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앞으로의 포스팅을 통해 차차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 깔로아이디어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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