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영 친언니 사외이사가 왜 논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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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민영 씨와 열애설에 휩싸인 사업가 강종현 씨가 실소유한다는 의혹을 받는 회사인 인바이오젠! 이 인바이오젠의 사외이사에 배우 박민영 씨의 친언니가 '사외이사'라로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오늘은 '사외이사'가 정확히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아요.

 

 

▶ 회사의 '이사'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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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주식회사(소규모 주식회사는 제외)는 법에 따라 회사 내에 '이사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야 해요.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조직이에요. 이사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써 회사 업무에 관하여 결정할 권한이 있고, 그 결정으로 인한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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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회사에서 '이사', '전무', '상무', '본부장' 등의 직함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회사의 이사에요. 이러한 이사는 회사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근로자)이 아니라 회사와 계약을 통해(계약직) 회사의 경영권을 위임받은 사람들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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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엄밀히 말해 모든 이사(전무, 상무, 본부장 등 모두 포함)가 법적으로 말하는 실제 이사는 아니에요. 개인의 신상명세가 등록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이 있듯이, 회사에도 회사의 세부사항이 등록되어 있는 "법인 등기부등본"이 있어요. 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록된 사람이 법적으로 말하는 실제 이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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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포스팅에서 말하는 이사란, 법인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록된 실제 이사를 뜻해요.

 

 

▶ 이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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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는 세 가지 종류의 이사가 있어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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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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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란 회사에 출근(상근)하며 회사의 평시 경영 업무를 처리하고 돌보는 경영진을 뜻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표이사', '전무', '상무', '본부장' 등의 사람들이(법인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실제 이사라는 전제하에) 사내이사에 해당해요. 물론 많은 회사, 특히 대기업에서는 사내이사가 매일 출근(상근)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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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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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란 회사에 출근(상근) 하지 않고, 평시 업무가 주어지지 않는 이사에요.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가 회사 경영을 위한 결정을 내릴 때 적법하고 투명하며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일을 해요. 즉, 회사의 경영을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이사에요. 이러한 역할 때문에 보통 사외이사는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들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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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소(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들은 이사의 총 숫자 중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해요. 그리고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이사의 총 숫자 중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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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비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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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상무이사 또한 사외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출근(상근)하지 않아요. 다만, 사외이사와의 차이는 사외이사의 경우 자격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반면, 기타비상무이사의 경우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 박민영 친언니 사외이사가 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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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사가 무엇인지, 이사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사외이사'라는게 무엇인지까지 함께 알아봤어요. 사실 여기까지만 보았을 때는 배우 박민영 씨의 친언니가 인바이오젠의 사외이사인 것이 왜 논란이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보면 왜 이번 사건이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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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는 엄격한 법적 자격요건이 있어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요건들 중 몇 가지를 나열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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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주주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회사의 임원, 임원의 배우자, 임원의 직계존비속 등

- 회사와 중요한 거래 관계가 있거나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의 임직원

- 그 밖에 사외이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혹은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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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언론에서는 배우 박민영 씨와 인바이오젠을 실제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강종현 씨를 특별한 관계로 보고 있어요. 단순 연인 관계를 넘어서 서로 가족들에게 인사를 시키는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이라는 거죠. 또한 박민영 씨의 친언니는 동생을 통해 강종현 씨를 알게 된 후 강 씨의 사업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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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배우 박민영 씨의 친언니는 사외이사로써 회사(인바이오젠)의 경영을 독립적으로 감시·감독해야 하나,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그럴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특히 친언니가 직접 관여한 강종현 씨의 사업이 회사(인바이오젠)의 경영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었다면, 법 위반의 여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언론의 시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