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 헌장이란?

깔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막했어요. G20 정상회담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만

한국 시간으로 오늘(16일) 새벽 러시아제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국경과 인접한 폴란드 영토 내에 떨어져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아직 미사일의 발사 주체가 누구인지는 확인 되지 않았으나, 자국 영토에 미사일이 떨어진 폴란드는 나토 헌장 4조를 발동하였고 나토는 이에 따라 긴급 회의를 소집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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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나토 헌장 제4조와 집단방위 조항이라 불리는 헌장 제5조에 대해 한번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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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토 헌장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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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NATO)란 '북대서양 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줄임말로, 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1949년에 북미와 서유럽 국가들이 체결한 '북대서양 조약'에 의해 탄생한 군사동맹기구에요. 언론에서 말하는 '나토 헌장'이란 나토를 탄생시킨 '북대서양 조약(North Atlantic Treaty)'을 의미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나토 헌장'이라는 단어 대신, '북대서양 조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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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 조약은 나토 회원국들간의 계약으로써, 나토 내에서 헌법과 유사한 위치를 지니고 있어요. 즉, 나토의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북대서양 조약에 근거를 두어야 하죠. 북대서양 조약은 총 14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조항들은 북대서양 조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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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 조약의 목적은 아래의 전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조약의 당사국은 유엔 헌장의 목적 및 원칙에 대한 신념과 모든 국민 및 모든 정부의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 및 법치의 원칙에 기초한 자국민의 자유, 공동 유산 및 문명을 수호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북대서양 지역의 안정과 복지 증진을 추구한다. 우리는 집단방위와 평화와 안보의 보존을 위한 노력을 단결하기로 결의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북대서양 조약에 동의한다.

​-북대서양 조약 전문

 

즉, 쉽게 말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북미 및 서유럽 국가들이 지역 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이를 통하여 안보 분야의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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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대서양 조약 제4조는 무슨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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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북대서양 조약 제4조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아요.

 

(조약의)당사국들은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에 있어 위협을 받고 있다는 특정 당사국의 의견이 있을 경우 함께 협의한다.

​-북대서양 조약 제4조

 

쉽게 말하여 북대서양 조약 제4조는 나토 회원국 중 하나가 자국의 영토, 정치 또는 안보와 관련하여 위협을 받을 경우, 다른 당사국들과 해당 문제에 대하여 함께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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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지?' 라고 생각 할 수 있으나, 국제사회에서는 여론과 명분이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갖는다는 것을 고려 할 때, 특정 국가가 다른 나라들을 끌어 모아 여론을 형성하고 집단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제4조를 발동시킬 경우, 단순한 여론 형성 이상의 집단 대응을 논의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큰 파급력을 지닐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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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우리나라와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며 이를 공론화 하고 UN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에서 논의되도록 하는데 성공한 결과,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고립되고 경제 재제를 받으며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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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UN 안보리에는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대응방안(제재)은 둘째치고 해당 문제에 대한 논의 조차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나토의 경우 회원국이 제4조를 발동시키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나라들(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의무적으로라도 해당 문제를 함께 협의해야하며 집단 대응에 대해 논의 할 수 밖에 없어요.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나토 본부

 

▶ 북대서양 조약 제5조는 무슨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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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 조약 제5조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아요.

 

(조약의)당사국은 유럽 또는 북미에서 발생하는 당사국 중 하나 이상에 대한 무력 공격이 당사국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는데 동의하며, 따라서 이러한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 유엔 헌장 제51조에 의해 인정된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북대서양 지역의 안보를 복원 및 유지하기 위해 무력 사용을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동을 개별적으로 혹은 다른 당사국들과 협력하여 실행함으로써 공격 당한 당사국을 지원할 것에 동의한다.​

이러한 무력 공격과 그 결과 취해진 모든 조치는 즉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 종료된다.​

북대서양 조약 제5조-

 

제5조의 내용을 쉽게 요약하면, 나토 회원국 하나에 대한 무력 공격은 나토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보복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나토 회원국이 아닌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를 공격할 경우, 이는 단순히 폴란드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나토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이 되어 버려요. 즉, 나토의 모든 회원국은 자국이 공격당했다고 간주하고 러시아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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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무력을 사용하여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행위는 자국이 먼저 공격을 당했을 경우에만 허용돼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공격할 수 있었던 것도, 9/11 테러를 통하여 자국이 공격 당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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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집단방위 조항'이라고도 불리는 북대서양 조약 제5조는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에요. 현재 나토의 회원국은 미국을 필두로하여 영국, 프랑스 등 전세계의 군사 강국들이 포함되어있어요. 즉, 나토 회원국 중 하나를 건드리게 될 경우, 미국은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보복 공격을 감행한다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무력으로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는 만큼, 북대서양 조약 제5조는 가장 핵심적이고 위협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토 군사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