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가 무엇인가요?

깔로~🖐️🖐️

 

북한이 오늘(17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또 발사했어요.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앞서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이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것을 고려했을 때,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는 확장억제에 대한 반발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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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확장억제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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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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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억제(또는 억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아야 해요. '억제'란 적국이 위협적인 행동 또는 군사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취하는 다양한 전략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군에서 최신 무기를 배치하거나, 다른 나라와의 외교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등의 모든 전략들이 억제의 일부라고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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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가가 타국을 타격할 능력이 있다는 것 자체로, 다른 국가들이 위험을 촉발할 상황을 피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이러한 억제 상황이 가장 잘 드러났던 시기가 냉전시기에요. 당시 미국과 소련은 경쟁적으로 핵을 비롯한 각종 첨단 무기를 개발하여 상대를 타격할 수 있도록 실전 배치하였고, 이 때문에 전 세계에는 엄청난 전운과 긴장감이 맴돌았어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언제든 서로를 타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서로를 공격하지 못했으며 위험한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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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억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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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억제라는 단어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단어에요. 지난 5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맞추어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을 재확인하고 전략자산 적시 배치 등에 합의했어요. 며칠 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해 주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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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대로 억제의 본래 의미의 적의 위협을 차단하는 모든 전략을 의미하나,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쓰이는 억제의 의미는 핵무기와 관련이 있어요. 핵무기 보유국이 핵무기 비보유국 또는 핵전력이 열세인 국가에 대해 핵위협이나 핵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억제'의 의미예요.

 

 

문제는 우리나라와 같은 핵무기 비보유국은 핵무기 보유국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나도 핵을 사용하여 보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적국에서 핵무기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으나, 핵무기 비보유국은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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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등장한 개념이 바로 '핵우산'이에요. '핵우산'이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을 경우,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핵 공격을 감행한 제3국에 핵무기를 사용하여 보복을 해 준다는 개념이에요. '핵우산'에 대해서는 일전에 작성한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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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핵이 무엇인가요? (ft.핵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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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북한의 핵위협과 핵 공격을 억제하고 있죠.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확장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것은, 핵우산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북한이 우리나라에 핵 공격이 감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겠다는 의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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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력에는 핵우산뿐만 아니라 전략폭격기와 같은 전략자산의 제공도 포함되어 있어요. 전략폭격기에 대해서는 일전에 작성한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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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폭격기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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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확장'이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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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억제(또는 억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왜 미국이 제공하는 억제력을 '확장억제'라고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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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에는 '직접억제(Direct Deterrence)'와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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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억제는 핵보유국이 자국에 대한 적국의 핵 공격을 막는 억제를 의미해요. 즉, 미국의 입장에서 '직접억제'란 다른 핵보유국들의 미국에 대한 핵 공격을 막는 것을 의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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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확장억제는 핵보유국이 핵비보유 동맹국이나 또는 핵전력이 열세인 동맹국에 대하여 적국이 핵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억제를 의미해요. 즉,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과 같은 동맹국에 다른 핵보유국들이 핵 공격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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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확장억제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는 기존에 제공되던 핵우산 약속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 공격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다양하고 위협적인 전략자산들을 더 자주 적시에 배치한다는 것을 의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