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깔로~🖐️🖐️

 

신문, 뉴스 등을 통해서 '공정위'라는 단체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에요. 오늘은 '공정위'가 어떤 기관이며 무엇을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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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Korea Fair Trade Commission)'의 약칭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에서 적법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을 감시하고 잘못된 시장 행태를 바로잡는 중앙행정기관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으로 (1) 독과점을 방지하고 (2) 불공정거래를 규제하여 (3)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가 유지되도록 일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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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 독과점이 무슨 말인가요?

독과점이란 '독점'과 '과점'을 합친 말이에요.

- 독점이란 어떤 상품의 공급에 있어 경쟁자가 하나도 없는 경우(또는 한 회사가 시장 점유율을 50% 이상 차지)
- 과점이란 경쟁자가 있기는 하지만 소수인 경우(또는 셋 이하의 회사가 시장 점유율의 75%를 차지)

이런 독과점 상황에서는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타기업과의 경쟁이 없기 때문에 상품의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비합리적인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독과점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 불공정거래는 무슨 뜻인가요?

불공정거래행위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뜻해요.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불공정거래에 포함돼요.

1.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위
3.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5. 강제적으로 거래하는 행위
6.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하는 행위
7.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고 거래하는 행위(예, 우리 경쟁사와는 거래하지 마세요!)
8.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거래 조건으로 부당한 자금, 자산, 인력을 지원하는 행위

 

 

 

1.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떠한 권한이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는 법원의 1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즉, 앞서 설명된 불공정행위를 하는 기업이 있으면, 경찰에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원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업에 벌금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어요.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페널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2.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재판이 열리면, 기소하는 검사들은 행정부 검찰청 소속이고, 사건을 판단하는 판사들은 사법부 법원 소속으로, 같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모두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인 심사관과 위원들이 결정을 내려요. 이 때문에 규제 권한이 남용되기 쉽다는 목소리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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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9명의 위원 중 4명은 비상임위원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약 650여 명의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현재(2022년 7월 기준)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성욱 위원장, 부위원장은 윤수현 부위원장이 맡고 있어요.

 

 

4.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설명한 (1) 독과점 방지 및 (2)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해 정말로 넓은 범위의 다양한 일을 해요! 예를 들어 기업의 약관을 검토하기도 하고, 건설 용역 하도급에 대해 조사하기도 하며, 할부거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업무들을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볼 경우,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1. 시장지배적 지위(독과점 포함)의 남용 행위 감시 및 규제

2. 기업결합(문어발식 재벌)의 제한 및 과도한 경제력 집중에 대한 감시 및 규제

3.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형성) 및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감시 및 규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확한 업무와 일하는 방식을 알아두면

기업의 입장에서도 경영 방향을 정할 때 도움이 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피해를 받을 경우 대처방안을 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유익하답니다!

 

 

이 때문에 깔로아이디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들과,

소비자 및 기업의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앞으로의 포스팅을 통해 차차 알려드리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