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2탄! 불공정 하도급

깔로~🖐️🖐️

 

지난주 함께 알아봤던 공정거래위원회!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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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대형유통업체 '(주)지에스리테일'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편의점 브랜드 GS25를 운영하는 회사인 (주)지에스리테일(이하 편의상 "GS25")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잘못된 행위를 중단하고 고치라는 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 6,800만 원을 부과하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서 잠깐!
▶ 하도급이 무슨 말인가요?

하도급이란 회사가 업무(제품 생산업무)의 일부분을 제3자(하청업체)에게 위탁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제3자가 해당 업무를 완료한 다음,
업무의 결과물을 다시 회사에 납품하는 행위를 의미해요.

 

GS25 편의점을 방문하면, GS25 로고가 붙어있는 도시락, 김밥 등의 식품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식품은 GS25에서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식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에 GS25에서 레시피를 제공한 다음, 제조가 완료되면 GS25의 로고를 붙이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GS25는 편의점 판매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행위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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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행위 자체는 이상이 없으나, 문제는 GS25에서 식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하청업체)에서 부당하게 돈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1. 성과장려금

​우선 GS25는 하청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을 받아왔어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대형유통업체(마트, 편의점 등)를 통해서 자신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요. 이 때문에 자신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잘 판매해달라는 의미에서 '성과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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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사례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GS25의 하청업체들은 GS25의 부탁으로 GS25에서만 판매할 식품을 만들었을 뿐인데, 이러한 식품을 잘 팔아달라고 '성과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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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촉비

​판촉비는 쉽게 말해서 홍보 및 마케팅 비용이에요. GS25에서는 일방적으로 홍보 및 마케팅 방법을 정한 다음(소위 말하는 '1+1' 등), 이러한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하청업체에 부담시켰어요. 특히 과도한 마케팅 비용으로 인해서 하청업체가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강제로 비용을 떠넘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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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제공료

​GS25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멤버십 포인트 적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멤버십 포인트를 적립하면 GS25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보관하게 돼요.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의 소비패턴을 예측하고, 특정 나이대, 성별에 따른 소비자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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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정보가 향후 마케팅을 위해서, 또는 제품 개발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GS25의 레시피에 따라서 식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이러한 정보가 필요할까요? GS25에서는 중소기업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일방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하청업체에 제공하며 '정보제공료'를 받아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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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GS25는 대기업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하청업체)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돈)을 요구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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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GS25의 부당한 하도급 행위를 적발 및 처벌을 통해서 단순히 GS25만을 처벌한 것이 아니라, 다른 대형유통업체들에게도 유사한 하도급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를 날린 셈이에요.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들이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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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소 어렵게 느껴졌던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례를 함께 살펴봤어요. 여러분도 주위에서 이런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목격하시거나, 혹은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데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진행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상담(1670-0007)을 요청하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