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소노미'가 도대체 뭔가요?

깔로~🖐️🖐️

 

오늘(9월 20일), 환경부에서 소위 'K-택소노미'라고 불리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발표했어요. '택소노미' 혹은 '녹색분류체계'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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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소노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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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기후변화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인류의 환경파괴가 이러한 기후변화의 많은 부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밝혀졌어요.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존의 삶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방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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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말로 '녹색분류체계'라고도 불리는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분류하는 기준을 의미해요. 쉽게 말해 '친환경 사업'을 판단하는 원칙과 기준을 의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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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소노미(Taxonomy) 안에 들어있는 'tax'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해요. 하지만 택소노미는 그리스어로 '분류하다' 라는 의미의 taxis와 '과학'을 의미하는 nomos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에요. 즉, 세금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단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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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소노미'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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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소노미의 기본 개념은 유럽연합(이하 "EU")에서 처음으로 탄생했어요. 지난 2018년, EU에서는 친환경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이후 2020년, 택소노미의 기본 원칙이 수립되었고 2021년에 공개되었죠. 올해 7월에는 천연가스와 원자력 또한 친환경으로 분류한 택소노미가 EU 의회를 통과했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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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K-택소노미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택소노미는 작년 5월에 초안이 공개되었고 12월에 최종안이 나왔어요. 작년 12월 최종안에서는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빠져있었고(천연가스의 경우 조건부로 포함), 이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오늘(9월 20일), 환경부에서는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의 개정안을 재차 공개했고 다시 한번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지기 시작했어요.

 

 

▶ '택소노미'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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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택소노미는 크게 6가지의 목표가 있어요. 

1. 온실가스 감축

2. 기후변화 적응

3. 수자원 및 해양생태계 보호

4. 자원순환 경제로 전환

5. 오염물질 방지 및 관리

6.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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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택소노미 또한 EU 택소노미와 유사한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1. 온실가스 감축

2. 기후변화 적응

3.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4. 자원순환

5. 오염 방지 및 관리

6. 생물다양성 보전

 

 

▶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은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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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택소노미에 대한 신문 기사를 보면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와요. 이 단어들은 무슨 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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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K-택소노미에 따라 '친환경 사업'으로 분류된 활동을 보다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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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부문'이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활동(사업)을 뜻하고, '전환부문'이란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에 필요한 활동(사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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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부문의 예시로는 탄소중립 기술 활용 산업,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제조 등이 있어요. 전환부문의 예시로는 천연가스 발전 등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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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개된 개정안에 포함된 원전 내용의 경우,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 건설'과 '원전 계속 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