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애도기간이란?

깔로~🖐️🖐️

 

지난 토요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정부는 10월 30일부터 11월 5일 밤 12시까지 일주일 간을 '국가 애도기간'으로 지정했어요. 오늘은 국가 애도기간이 정확히 무엇인지 함께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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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애도기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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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애도기간이란 말 그대로 국가 전체적으로 슬프거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공식적으로 애도하고 추모하기 위해 지정되는 기간이에요. 통상적으로 왕이 있는 국가에서 왕이 사망하였거나, 국가적으로 존경받거나 상징적이었던 인물이 사망할 경우 또는 국가적으로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 애도기간이 선포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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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사망하였을 때, 영연방 왕국의 구성국이었던 영국과 뉴질랜드에서 국가 애도기간을 선포하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황당한 점은, 영연방 왕국 소속도 아니고 심지어 역사적으로도 영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던 브라질(!!)에서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추모하기 위하여 뜬금없이 국가 애도기간을 선포하였다는 점이에요.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몇몇 국가에서는 국가 애도기간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가끔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어요.

 

 

▶ 우리나라의 국가 애도기간 지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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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국가 애도기간의 법적 근거나 선포 기준, 운영 방식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일각에서는 국가 애도기간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등이 국고로 지원된다고 알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에요.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지원은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제공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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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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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애도기간에 대한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 이태원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 애도기간이 선포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국민들 사이에서 있는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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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이태원 사고를 제외하고 국가 애도기간이 선포되었던 선례가 딱 1번이 더 있어요. 바로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했던 2010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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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 사건은 2010년 3월 26일, 우리나라 군함인 천안함이 임무 수행 도중 북한 해군 잠수정의 어뢰에 공격당해 선체가 반파되며 침몰한 사건이에요. 이로 인해 46명의 장병이 전사하였고, 구조작전 중이던 1명이 순직하며 또한 수색작업을 돕던 민간인 9명이 사망/실종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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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침몰한 천안함의 인양 작업이 완료된 다음 날인 2010년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5일간을 국가 애도기간으로 지정하여 전사한 장병들과 수색작업을 돕다 순직/사망한 인원들을 애도하고 추모했어요.

 

 

 

▶ 국가 애도기간이 선포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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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애도기간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운영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천안함 피격 사건 때와 이번 이태원 사고에 따른 정부의 국가 애도기간 운영 방법을 보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엿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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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분향소 설치 및 운영

- 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검소한 복장에 검은 리본을 패용

- 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회식 금지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체육대회, 축제 등의 행사 취소(불가피할 경우 간소하게 진행)

- 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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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불어 이번 이태원 사고에 따른 국가애도기간에는 전 공공기관 및 해외 공관에 조기가 게양돼요. 반면, 천안함 피격 사건 때는 영결식이 거행되었던 2010년 4월 29일 하루만 조기 게양과 추도 묵념이 이루어졌죠(정부에서 4월 29일 하루를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