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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탐구22

공정거래위원회 2탄! 불공정 하도급 깔로~🖐️🖐️ 지난주 함께 알아봤던 공정거래위원회!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 사례: 대형유통업체 '(주)지에스리테일'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편의점 브랜드 GS25를 운영하는 회사인 (주)지에스리테일(이하 편의상 "GS25")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잘못된 행위를 중단하고 고치라는 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 6,800만 원을 부과하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서 잠깐! ▶ 하도급이 무슨 말인가요? 하도급이란 회사가 업무(제품 생산업무)의 일부분을 제3자(하청업체)에게 위탁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제3자가 해당 업무를 완료한 다음, 업무의 결과물을 다시 회사에 납품하는.. 2022. 8. 22.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깔로~🖐️🖐️ 신문, 뉴스 등을 통해서 '공정위'라는 단체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에요. 오늘은 '공정위'가 어떤 기관이며 무엇을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Korea Fair Trade Commission)'의 약칭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에서 적법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을 감시하고 잘못된 시장 행태를 바로잡는 중앙행정기관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으로 (1) 독과점을 방지하고 (2) 불공정거래를 규제하여 (3)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가 유지되도록 일하고 있답니다. ​ ※여기서 잠깐! ▶ 독과점이 무슨 말인가요? 독과점이란 '독점'과 '과점'을 합친 말이에요. - 독점이란 어떤 상품의 공급에 있어 경쟁자가 하나도 없.. 2022. 8. 11.
노쇼! 사장들은 아픕니다... 깔로~🖐️🖐️ 이번 주 김밥집 '노쇼'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어요! 한 남성이 동네의 작은 김밥집을 찾아가 김밥 40줄을 주문하며 "음식값은 나중에 주겠다"라고 했지만, 김밥 40줄이 준비된 뒤, 사장이 주문자가 남긴 번호로 연락을 취하니 번호는 거짓 번호였고 주문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아 모든 김밥을 폐기해야 했던 사건이었어요. ​ 노쇼가 무슨 말인가요? ​ '노쇼'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에요. 예약 부도... 즉, 기업/매장/식당의 입장에서 예약을 한 소비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흔히 사용하는 말이죠. ​ 노쇼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 1. 노쇼는 사업자, 특히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요. ​ 식당의 경우 예약에 .. 2022. 8. 2.
한국소비자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깔로~🖐️🖐️ 기업-소비자 분쟁에 관한 뉴스가 나올때 등장하는 그곳...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함께 알아봐요! ​ 한국소비자원은 말 그대로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소비자의 권익 증대, 사람들의 소비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이에요. ​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에 설립되었고, 설립당시의 이름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었어요. 한국소비자보호원이라는 명칭은 2007년 한국소비자원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때문에 아직 한국소비자원이라는 명칭보다는 소비자보호원이라는 명칭에 더 익숙하신 분들도 많아요. ​ 한국소비자원은 어떤 업무를 할까요? 크게 다섯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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